교특법위반(치사)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치사)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1심 사건에 대한 검찰이 항소 하였으나, 2심 사건을 대리하여 검찰 항소 기각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딜레마 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1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A는 오후 8시경 승용차를 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전하여 사거리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A가 정지선을 지나기 직전 차량 신호등이 황색신호로 바뀌었으나 급정거를 하다가는 사고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정차 없이 직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 B가 A의 진행방향에 앞에 있던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당하고 있었고, A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A는 사고 직후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B를 구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B는 병원에 호송된 뒤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A를 대리하여 1심 사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이 일몰 후에 발생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던 점, A가 사건 발생 당시 제한속도를 지켰던 점, 사고 발생에는 B의 보행자 신호 위반 과실도 경합하고 있는 점, A가 사고 발생 직후 B에게 구호조치를 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A가 만20세에 불과하여 갱정의 점이 현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며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A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습니다.

검찰 항소에 대해 항소기각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검찰은 원심 재판 선고 후 항소기한 마지막 날에 기습적으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원심이 그대로 확정될 것이라 생각했던 A와 고요한 변호사 모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항소심 역시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서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에서 고요한 변호사는 A가 이 사건 사건에 대한 반성과 책임감 때문에 앞으로 대학에 복학하게 되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했던 만큼, 항소심 공판기일 전까지 그 다짐대로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원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후에 진행이 되었고, 고요한 변호사는 지난 1년 동안 A가 대학에 복학하여 성취했던 우수한 성적과, 피해자 유가족들이 추가로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며 양형에 참작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항소심은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운전자에게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요구됩니다. 순간의 방심과 부주의만으로도 교통사고는 쉽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크나큰 비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항상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불행하게도 사고가 발생하게 된 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준비할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