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콜농도 0.230% 위험운전치상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점차 사회적 인식의 변화하였고, 현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위험운전 치사상죄의 처벌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가법’) 개정으로 인해 위험운전 치사상에 대한 법정형이 높아진 것은 물론, 특가법 개정이후에는 강화된 위험운전 치사상죄가 적용되는 사례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상정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란?

특가법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음주나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한 것만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고는 보지는 않고,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고 발생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음주운전사건을 맡게 된 변호사 입장에서는, 강화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적용을 배제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이라도, 가급적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빠르고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을 추천 드립니다.

혈중알콜 농도 0.230%의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A는 혈중알콜농도 0.23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충격하여 택시운전기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을 입혔고, 검찰은 A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요 기소하였습니다.

A는 검찰에 기소된 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엄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A씨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의 피해자인 택시 기사 및 승객과의 합의가 이뤄야 유리함을 강조하였고, 다행히 첫 공판기일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A는 이 사건 발생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충돌사고로 다른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힌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A에게 금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공판기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도 A에게 유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씨 사례의 경우에는 음주 전력이 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이 성공적인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정말 큰 잘못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습관적’인 범죄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로 당장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