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재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우리 사회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에 의한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면서 점차 사회적 인식의 변화하였고, 현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금기시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故윤창호군의 안타까운 사고는 모든 국민의 공분을 샀고, 이른바 ‘윤창호법’을 통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처벌기준과 정도가 강화되었음에도, 최근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음주단속이 뜸해지면서 음주사고의 절대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년 4개월 만에 음주운전 재발 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A는 2019. 11. 8 처음으로 음주운전에 단속되었고, 이로 인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불과 1년 4개월이 지난 2021. 3. 21. 혈중알콜농도 0.141%의 음주상태에서 저속으로 운전 하다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단속을 당하였습니다. 

이후 A는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상담을 맡은 고요한 변호사는 혈중알콜농도가 높게 나왔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불리하긴 하나, 다행히 피해자의 부상정도나 차량의 손괴정도가 심하진 않으니 빠른 합의를 통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기소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이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해당 사건을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담당하며, 최대한 빨리 이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다행히 경찰 수사를 앞둔 상황에서 피해자와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감사하게도 처벌 불원 의사까지 밝혀주셨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범죄혐의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A는 이 사건으로부터 불과 1년 4개월 전에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고요한 변호사는 A에게 금주 치료 등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을 만들 수 있도록 조언하며 수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당초 검찰은 A를 약식기소 하였으나, 법원은 A가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을 부정적으로 보아 직권으로 정식 기소를 하였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공판기일에서도 A에게 유리한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하였고, 이러한 노력 덕분인지 재판부는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준비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의 사례의 경우에는 음주 전력이 있던 것이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나, 재범 방지 의지를 보이는 다양한 자료들을 제출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낸 점 등이 성공적인 사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2019년  교통사고 사망자가 17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이 뜸해진 틈을 타 다시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뉴스도 함께 들려오고 있기도 합니다..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될 정말 큰 잘못입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습관적’인 범죄라는 점이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치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로 당장 생계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률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