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어스 법률사무소 전서현 변호사입니다.
길거리에서 취객과 시비가 붙어본 적
살면서 한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최대한 모른척하고 가려던 길
가려고 해봤지만 기분 나쁜 발언에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게 되어
경찰서에 가게 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고소를 진행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 고소를
하게 됐을 때 절차와
진행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 시비로 인한 싸움의 시작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술을 마시다가 담배를 피러 나온 취객 A씨와 길을 지나가던 행인 B씨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A씨와 B씨가 눈이 마주치자 만취한 A씨가 B씨에게 대뜸 시비를 걸었고
방어를 하던 B씨를 의도적으로 건들이며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의 신고로 두 사람은 경찰서로 가게 되었고,
B씨는 A씨의 폭행에 대해 고소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폭행죄 형사 고소 절차
가장 먼저 B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고소장을 경찰서(검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 입건이 되면, 경찰은 먼저 고소인을 조사하고
그 다음 피의자를 소환합니다.
그리고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됩니다.
▶ 입건 =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 피의자 = 혐의를 받은 사람
▶ 송치 = 경찰이 수사한 모든 형사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물을 검찰에 보내는 절차
수사기록이 검찰로 보내지면 담당 검사는
피의자를 더 조사하거나 처분을 내립니다.
검찰이 내리는 처분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기소 = 공소제기 = 법원에 피의자의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
• 불기소 = 공소제기 X
• 혐의없음 = 죄 X
• 기소유예 = 죄는 O 공소제기 X
• 기소중지 = 일시적으로 수사를 중지함
■ 유무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기소 후에 피의자는 피고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뀌게 되며,
법원이 내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에서 피고인의
유무죄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형사재판은 증거에 입각하여 결정이 됩니다.
예를들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이 기록된 CCTV나 목격자,
그로인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증거가 됩니다.
그러한 증거를 기반으로 판사는 죄의 유무를 판단하고,
유죄라면 형벌을 얼마나 부과할지
결정하는 ‘양형’ 판단을 거치게 됩니다.
양형 과정까지 끝난 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까지 되면,
형을 집행하며 사건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판결에 불복할 수도 있는데요.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인 ‘상소 제도’입니다.
상소제도에는 '항소'와 '상고' 가 있습니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 법원에 한번 더 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소’라고 부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인 대법원에
재판을 구할 수도 있겠죠?
이를 ‘상고’라고 부릅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을 항소, 상고라고 한다면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는 것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항고-재항고입니다.
뭐가 다른 건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소, 상고는 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항고, 재항고는 법원이 내린 ‘결정’ 혹은 ‘명령’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가다 시비로 인해 싸움이 났을때 유무죄는 어떻게
판단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적인 문제로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의뢰인 분께서 가지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세심히 들어드리며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와
데이터베이스로 보다 나은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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