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형사전문 변호사 고요한입니다.

오늘은 형사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한 사건을 변호하여, 소년법 제32조 제1항 1호 보호처분을 받게 된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한 자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무상 선고형 역시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다만, 오늘 소개할 사건의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만 19세미만)였기 때문에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분류되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이란?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소년(형사미성년자)가 범죄를 범한 경우,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아직 정신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보다는 품행교정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정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은 소년범에 대한 처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소년’을 관리 감독하는 ‘1호 처분’이 가장 경한 처분으로 여겨집니다.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은 전과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성년이 된 이후 소년처분을 받은 내역은 상습성의 판단요소가 되기도 하며 양형에 있어서도 불리한 사유로 참작됩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소년법 1호 처분 성공사례 성공사례

B는 2020년 경 본인을 제주도경찰서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자로부터, B의 자녀 A가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며 수일내로 압수절차가 개시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B는 평소 모범적으로 생활했던 자녀 A가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믿을 수 없었으나, A에게 범죄사실에 대해 묻자 본인이 실제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실토하였습니다.

A는 충격에 휩싸인 상태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 사건은 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가 담당하여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강한 처벌이 예상됨을 설명하였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급적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믿고 맡겨 주셨고,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먼저 경찰의 압수·수색 절차와 곧바로 이어진 피의자신문조사에 입회하며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사 이후에는 B의 반성문이나 가족들의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사정들을 담아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며, 형사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보호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행히 담당 검사는 이 사건을 소년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에 송치하였고, 고요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추가적인 양형사유를 포함한 보조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B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B에게 소년보호처분 제1호 및 제2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소년법 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경우 교정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사 처벌 절차가 아닌 ‘소년 보호처분’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의 범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초기 수사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가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