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D 아청물 단순 시청에 대한 법적 처벌과 적발 확률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음란물 시청이 적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시청하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법적으로는 2d 아청물의 단순 시청도 아청법 위반으로 의율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며,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는 계좌이체가 이루어졌는데 유포자가 잡힌 경우나, 본인의 다른 혐의가 조사받던 중 포렌식으로 여죄가 발각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통계는 없겠습니다만, 위 사건이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되더라도 본인이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수사과정에서 잘 나타내신다면 전과가 남지 않는 소년보호재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건화가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본인이 이 사건으로 불안해하고 계시고 위와 같은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으므로, 앞으로는 유사한 행동을 하지 않으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외 모든 형사사건 관련 전담팀 별도운영-언제든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