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드라이브와 아청법 관련 상담

Question

제가 옛날에 공기계에 있던 성인 파일들을 옮기기 위해 예전에 다운받았던 파일을 올려놨는데 그중에

아청법에 걸리는 영상 수십개가 있더군요....
당연히 모르는 상태였고 황급히 삭제했지만 하루뒤 바로 영구정지를 먹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니
법에 저촉될만한 것들이 많이 있더군요...

아직 청소년 입니다 촉법은 지났구요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구글이 한국 경찰에 협조한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방 수사국에 파일을 전달해 FBI가 온다는 소리도 있더군요... 아직 한국엔 그런 소식이 없지만 제가 첫번째가 될까봐 무섭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쩌다 파일속에 들어갔는지도 모르겠고... 하 착잡하네요

일단 요약을 해보자면
공기계에 있던 성인파일을 옮기는 도중 구글드라이브에서 아청법에 관해 걸려 계정이 정지당했습니다

그로인해 파일을 살펴보니 아청법 관련 영상이 있었고 저는 언제 다운받았는지 이 파일이 왜 저한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은,구글드라이브에 다운 로그는 남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인증을 한 상태라면, 오래 사용항 상태라면 더 쉽게 추적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만약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때 가장 적게 형량 또는 벌금을 받을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진규 변호사 · Accepted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청법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시청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모른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없던 상황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 드라이브를 토대로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어떠한 계기가 있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는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ccepted Answer

1. 구글에서 아청물의 수위가 높거나 분량이 많을 경우 (우리나라)경찰에 고발조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구글은 계정을 통해 이용자는 쉽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고발 조치 되는 경우는 적고, 만약 고발조치 되더라도 변호사 조력을 통해 적절히 대응할 경우 처벌 수위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현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대한변협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소년범죄사건에 있어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안의 경우 사건화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만약 사건화되면 부모님과 논의 후 부모님을 통해 즉시 연락 주시어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동석 하에 임하셔야 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이재성 변호사 · Answer

현재 실무상 구글 드라이브 정지 후 한국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질문자 님의 경우에도 추후 경찰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 님께서는 아청법에 따른 영상이 왜 본인읜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되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지만,
단순히 위와 같은 해명만으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위에서 본인의 의지와 관계 없이 그러한 영상들이 업로드 되어 있었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고의성을 부정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판단된다면, 전략적으로 자백 후 반성하고, 아직 청소년이시므로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되도록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은 추후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논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말씀주신 내용만을 전제로 답변을 드렸는데, 더 자세히 듣고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 필요하실 경우 연락주세요. 제가 변호사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이재성 올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5대 대형로펌(세종) 송무그룹 출신 /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는 변호사]

김정중 변호사 · Answer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2 구글드라이브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처벌 받습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를 시작으로 출석요구를 받거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성착취물이 드라이브 내에 보유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명확하기 때문에 사건화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인을 통하여 내가 고의로 구매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통상 소지 자체로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섣불리 출석에 응하여 부실한 대응을 하기보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것부터 하시기를 강하게 권유드립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정확히 판단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