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고소 기소처분 성공 사례 

대출사기고소 대리 사건- 검찰항고 수사재기 결정 후 기소처분 성공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전형사전문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소개 드렸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고소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의 수사 재기 결정을 받아낸 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피의자들에게 검찰의 기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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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먼저 대략적인 사건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는 부동산 중개업자 B와 함께 아래 표와 같은 방식의 대출사기를 계획하게 됩니다.

A와 B는 이러한 계획에 따라 다세대 주택 건물주 C와 D, E를 섭외하고는 신용등급이 우수한 C의 여자친구 F를 전면에 내세워 계획을 진행하였습니다. F는 건물주 C와 공모하여 실제 보증금액수보다 훨씬 낮은 보증금액이 적혀있는 매매계약서와 각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서를 의뢰인 금융기관에 제출하며 담보대출을 신청하였고, 의뢰인(금융기관)은 위조된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속아 F에게 대출을 실행해 주었습니다.

F는 대출 이후 몇 달간은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출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이자 연체가 누적되자 임의경매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다세대주택의 임차인들이 실제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이때서야 A일당의 대출사기를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해 금융기관은 사건 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해 주셨고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 성공 이후의 변호인의 조력에 대해

고요한 변호사는 이 사건 범인들 A, B(공인중개사), C(다세대 주택 건물주), D(F의 남자친구), E, F(명목상 매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재기 된 이후, 이 사건은 물론 관련 사건의 진행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검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검찰이 이 사건을 파악하고 수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고요한 변호사는 대출 신청시 의로인 금융기관을 방문했던 이 사건 범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는 CCTV영상 및 캡쳐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동시에 C(다세대 주택 건물주)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신고한 혐의로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 등 새로운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며 이 사건 범인들의 범죄혐의를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에 총 6명의 피고소인 모두에게 사기나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성공사례의 비결!

이 사건 범인들은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신상파악이 되지 않아 진행이 더뎠고, 특히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수법을 사용한 관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을 원동력으로, 이 사건 불기소 결정에 대한 항고를 성공하여 검찰의 수사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검찰과 협력하며 수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끈기 있게 노력한 것이 결국 성공사례의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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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인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 제기!

의뢰인 금융기관은 형사 고소대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깊은 만족감을 표현해 주셨고, 이들에 대한 민사소송 역시 믿고 맡겨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열린마음은 이 사건 범인들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범인들이 본인의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한 뒤, 범인들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