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음란물 시청에 대한 현실적 처벌 가능성

음란물 단순 시청으로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아청물)의 경우 단순 시청도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P 추적을 통해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찰의 인력과 자원 문제로 모든 시청자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음란물 사이트가 수사 대상이 되어 서버가 압수수색될 경우, 접속 기록과 다운로드 내역이 확보되면 개별 이용자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생 A가 학교 태블릿이나 PC방에서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해 시청했다고 하더라도, 단순 접속만으로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공용 네트워크나 특정 기기에서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접속한 기록이 남을 경우, 관리 주체가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아청물의 경우 더 강한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란물 시청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불법 콘텐츠나 아청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 대상이 될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한 행동이 필요합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계는 차치하고 학교에서의 음란물 시청은 교우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학교에서는 음란물을 시청하지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

음란물 단순 시청에 대한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처벌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주신 내용을 법적 관점에서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보호법상 음란물 단순 시청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법적으로는 처벌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인 수사 여건과 처벌 사례를 고려할 때 단순 시청만으로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IP 추적을 통한 수사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제작이나 유포가 아닌 단순 시청의 경우 수사의 실효성과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동적 IP 환경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까지 상당한 수사력이 소요되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 태블릿이나 PC방에서의 접속의 경우 관리자 차원에서 접속 기록이 남을 수 있으나, 이 역시 수사기관이 해당 기록을 확보하여 개별 사용자를 특정하고 입건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PC방 관리자가 자체적으로 발견하여 신고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능동적인 수사를 통해 적발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현실적 여건이 법적 처벌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 환경이나 정책 방향이 변화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을 통해 더욱 세부적인 검토와 대응 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중요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화 전후로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저희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5> 따라서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하나씩 모든 부분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6>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