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명예훼손죄 검찰 무혐의 처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열린마음 고요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피소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검찰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한의사 A는 한의원을 운영하며 다수의 간호사를 고용하게 되었는데 A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일하던 B는 갑작스럽게 퇴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A는 B의 의사에 따라 퇴직금 등을 정산해주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B는 퇴직 후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이 모두 지급되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A를 신고하였습니다.

A는 노동청 특별수사관의 소환에 따라 한차례 조사를 마친 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맡게 된 고요한 변호사는 A가 운영하는 한의원의 근로계약서를 검토해 본 결과, B가 근무 시간 및 임금과 관련하여 다소 부정확하게 작성된 점을 악용하여 B가 실제 적정한 임금보다 과도한 임금을  산정하고 해당 차액이 미지급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요한 변호사는 계약서의 내용은 A에게 불리하지만, 임금체불의 경우 고의범만을 처벌하기 때문에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A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한다면 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A는 고요한 변호사와의 상담 이후 이 사건을 법무법인 열린마음을 믿고 맡겨 주셨고, 상담을 진행했던 고요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변호사는 이후 A와 함께 노동청의 조사에 함께 입회한 것은 물론, 검찰의 수사입회에도 함께 입회하고 이와 관련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A의 무고함을 밝히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검찰은 A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률 문제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A는 법률적 조언 없이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해, 이를 악용한 B로부터 민·형사상 소를 제기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A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면서 B가 민사 소송을 취하하여 추가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었으나,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더라면 이와 같은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열린마음에서는 성범죄, 음주운전, 교통사고, 경제범죄, 폭력범죄 등 다양한 유형의 형사사건을 상담에서부터 수사과정. 재판까지 전 과정을 형사전문 변호사고 직접·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