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웹툰 시청에 대한 법적인 문제

아청물, 불촬물이 아니고 단순히 불법웹툰이었다면 이를 시청만 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되는지를 떠나 불법웹툰을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적절치 않으므로,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웹툰을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안녕하세요, 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학생이 음란물을 단순시청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러나 시청할 당시 이를 거북하게 여긴 다른 학생이 주변에 있었다면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할 수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지 않더라도 음란물 시청이 밝혀질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소년기의 왕성한 호기심은 이해합니다만, 적어도 음란물 시청이 적발될 정도로 공공연하게 시청하지는 마시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차라리 열심히 운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