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는 일단 증거 싸움을 잘 해야.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외국에서 친한 사람과 동업을 하다가 회사 돈에 손을 댄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돈을 무턱대고 개인적 용도에 쓴 것이 아니라 회사 업무 처리를 위해서 쓴 측면도 있어 그냥 자백을 하고 선처를 구할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일단 싸워 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았는데 이 부분은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증인들도 모두 외국에 있는 상황이므로 이들에 대한 조사 없이 적당히 수사하여 기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무엇보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의 증거능력을 다투는 점에 주력하였습니다. 외국에 있는 일부 증인들로부터는 고소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말

결국 의심은 가지만 증거능력 등을 고려할 때 도저히 기소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검찰은 혐의 사실이 업무상 횡령, 배임이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사건인데도 이례적으로 사건을 형사 조정에 회부하였고, 의뢰인은 형사 조정에서 60% 정도의 금액을 물어주고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업무상 횡령 부분은 기소 유예 처분을, 업무상 배임 부분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 전과자가 될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외국 교포들 사회는 바닥이 좁아 한 번 전과자로 낙인 찍히면 사업 등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4. 소회

상대방인 고소인의 친한 지인이 변호사였고 그 분이 고소를 대리하였습니다. 형사 합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변호사님이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강변호사님은 정말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렇게 결론 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동료 변호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뿌듯하였는데 무엇보다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된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야 당연히 자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미덕이지만 그것이 언제나 의뢰인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되는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변호사를 잘 선임하면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훈을 얻는 의뢰인들 중에는 얼마 후에 더 큰 범죄를 저질러 다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때 징역 6개월 정도라도 살고 나왔으면 이런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를 만나 형사 처벌을 피해가는 인생의 행운은 매번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는 실제 잘못에 비해 불필요하게 큰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그 죄를 전부 지워주는 지우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