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시효가 얼마나 무서운데 

1. 사건의 개요

A씨는 학원 강사로 취업을 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학원 원장이 동업을 하여 학원 수익을 같이 나누자는 등의 감언이설로 무슨 문서에 도장을 찍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문서는 학원 원장이 부담하는 채무를 A씨가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학원은 오로지 원장의 카리스마로 운영되는 유서 깊은 학원이어서 A씨 뿐만 아니라 함께 일하던 강사들은 모두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고 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2. 사건 진행의 경위

그런데 몇 년이 지나 A씨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학원 원장이 빌린 돈 2억 원과 이자를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대 보증한다는 문서에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나 마나 한 소리였습니다.

저는 소 제기 일자에 주목하였습니다. 통상 대여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있으나 이 사건은 민법이 아니라 상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여 상사 소멸시효 5년을 주장하였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A씨를 비롯해서 제게 사건을 맡겼던 강사들은 모두 전부 승소하여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결론이 났고 변호사 수임료 아낀다고 제게 사건을 맡기지 않고 방치하였던 분은 패소하여 2억 원 넘는 돈을 변제하게 되었습니다.

3. 결론

변호사가 차고 넘치는 세상이라 변호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변호사는 모두 오랜 시간 열심히 공부하고 훈련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일반인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니까 전문가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소송을 당하면 지레 포기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