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하고 회식했는데 기억이 안나요 - 주거침입 현행범 

지난 해 사건입니다. 

대기업 재직하시는 평범한 부장님께서 며칠동안 

과로와 야근을 하시고, 송년회 겸 팀회식을 하셨는데

깨어나보니, 주거침입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잡히고,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제가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종결되도록 처리해 드린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사건인,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마침내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지 않지만, 저도 경력이 10년이 넘다보니,

그 중 어떤 지점에서는 아, 내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인가 하고 느낄만큼 검찰과 경찰로 출근을 하다시피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이 했고, 치열했고 하루하루 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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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및 자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저의 형사 사건 철칙은

공감할 수 있는 사건만 변호한다, 변호를 맡은 사건은 최선을 다한다입니다.

그 사건의 크기가 크건 작건 그것은 별로 고려하지 않고,

수임료에 비해 노고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가지 기준, 내가 진심으로 변호할 수 있을까 입니다.

고소대리도, 피의자 대리도 똑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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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가끔 교도서 접견에서 변호사님 이렇게까지 않해주셔도 됩니다. 하는 말을 들을때도 많습니다.

물론 동료변호사들에게 비지니스 마인드가 없다는 말을 듣기도 하죠 ㅎㅎ

하지만 비지니스 마인드는 고객사의 비지니스를 조언할때는 누구보다 출중하니까요 저는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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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한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추정할 만한 것은 블럭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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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회사 회식 자리 후 타인의 집을 본인 집으로 알고 아파트 건물에 들어갔다가,

어처구니 없이 주거침입의 죄로 경찰수사를 거쳐 검찰까지 송치된 너무나 안타까운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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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말씀을 들어보니, 회식 후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는데,

몹시 추운 날씨에 택시를 타니 술기운이 갑자기 많이 올라 정확한 집주소를 택시기사에게 알려주지 못하였고,

이에 택시기사님은 의뢰인의 집이 아닌 다른 아파트에서 의뢰인을 내려주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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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실수였고,

의뢰인은 본인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까지 하고 아무런 사고를 일으키지 않았으나

경찰은 이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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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의뢰인은 3개의 전과가 있었는데, 이 중 2개가 음주관련한 것이었기 때문에 경찰에서 송치할 수 밖에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경찰의 입장과 업무 프로세스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이를 받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죠.

경찰 입장이나 업무 프로세스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전과가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부당하게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기때문에,

전과가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더욱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건을 수임하였고,

의뢰인이 저를 많이 믿고 성실하게 제 의견을 따라주셨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고 싶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한번 의심이나 불평없이 모두 따라주셨고 그래서 좋은 팀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뢰인 복이 정말 많은 것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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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정말 최선으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마침내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등이 아닌, 무혐의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였는데요.

목표 그대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어 마음이 개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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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입니다.

연말 회식으로 이런 일을 당하셨으니, 연말 연초의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고,

또한, 연휴와 경찰, 검찰의 인사이동으로 사건이 지연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분히 기다리시면서,

제가 만일에 하나라도 좋지 않은 결과에 대비하여 요청 드린 부분들을 모두 다 실행해 주시면서 기다려 주셨습니다.

대단히 인내하셨고, 저희가 마지막 서면을 제출하고 거의 한달을 기다렸으니 저도 애가 많이 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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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된지도 10년이 지났지만,

1년차때 제가 느꼈던, 그리고 국내외 선배들에게 물었던 질문

"언제 이 긴장감이 사라지나요?"

이 질문은 여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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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하다보면, 자면서까지도 매달리게 되고,

결과가 나올때는 늘 심장이 쫄깃합니다.

패소를 예정하고, 전략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막상 패소를 눈으로 확인하면, 의뢰인은 아무렇지 않은 경우에도 저는 며칠을 마음에 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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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과정부터 결과까지 감사히 끝나서 정말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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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때때로 레몬을 던져줍니다. 레모네이드를 만들 수 있도록 늘 마음을 탄탄히 관리해야 겠죠.

여러가지로 감사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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