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원심 뒤집어 승소한 이혼소송 

대법원에서 원심 뒤집어 승소한 이혼 소송 사례입니다.

A는 1심, 2심 모두 패소한 후, 저에게 상담을 오셨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기회(3심)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1.  패소원인 분석과 승소 전략

상담을 해드리면서,

제가 볼 때, 1심과 2심의 부족한 점(이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 같은 것 보다는, 판결에서 우리가 뒤집을 수 있는 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점, 즉 우리가 3심에서 기대를 걸어볼 만한 것은

이런 저런 부분들이다 라고,  

패소 원인, 승소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노력할 부분 등을 정리하여 말씀 드립니다.  

설사 제가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이 하시더라도 참고하실 수 있게

1심과 2심의 법리 오해, 사실오인, 그리고 채증법칙 위반의 점들을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2. 3심제도에 대한 설명 및 사기방지를 위한 조언





2심까지 모두 패소한 의뢰인분의 심정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릴지 짐작이 됩니다.

게다가 다른 소송도 아니고, 이혼 소송입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완전 패소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판에서는 결국 돈에 대해 다투는 것이고 이혼을 원하는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유책배우자의 신청은 논외로 하고요)고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에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고, 명확하고 뚜렷한 법정 이혼사유는 양당사자간에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혹은, 1심과 2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이 좀 부족했습니다. ) A씨는 직장 생활을 오래한 꼼꼼한 성격으로, 혼자서 섵부르게 행동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처음부터 조심스럽게 행동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변호사의 조언대로 소장을 제출한 이후에 별거를 시작하였는데,

절망스럽게도 재판부에서는, A씨가 집에서 나갔다는 것을 귀책이라고 판단하고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A씨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일찍 선임하여,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는데, 맙소사 본인이 귀책이 있는 유책 배우자가 되어버리고 소송까지 한 배우자와 같이 살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심재인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기회에는 정말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는 At씨의 마음이 백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마음과 달리,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1심과 2심의 사실심과는 다른 검토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자세히, 명확히,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법률심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원심(2심)의 판단이 법리적인 잘못이 없다면 그 원심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다투는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2심까지 패소한 분들의 절박한 마음을 이용하여 3심에 승소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수임료를 받고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A씨에게 이러한 경우를 유의하시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A씨는 저에게 3심을 맡기고 싶어 하셨고, 저는 고민끝에 최소한의 비용만 받고,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동시에 3심의 특성상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시지 못할 수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행된다는 점도, 잘 설명드렸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3심에서 우리는 원심을 뒤집고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원심으로 되돌려졌고 고등법원에서 4번째 재판이 진행되어, 합당한 정도의 재산 분할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에 대해 상대방이 또 다시 상고를 하여, 5심으로 대법원에 다시 가게 되었고, 네! 다시 승소하여 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A씨는 1심때부터의 오랜 마음 고생의 지옥을 끝내고 이혼을 하게 되었고,

5심까지 진행하였으나 패소한 상대방은 체념하고 재산분할을 빠르게 진행해 주었습니다. 

(이제 버텨봤자 이자만 늘어난다는 것을 인지한 듯 합니다. 물론 승소 직후 바로 경매를 진행하여 재빠르게 추심을 추진했었습니다.)

A씨는 마음의 지옥에서 홀가분하게 벗어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여유를 되찾아, 저에게도 감사한 성공보수를 주셨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하고 저를 찾아오신 사건이라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대법원에서 뒤집고 승리를 거두어 대단히 보람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 선고 일에는 보통 변호사가 참석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금방 결과를 알 수 있고, 촉각을 다투어 알아야 하는  사건은 우리 직원분들이 선고 법정에 참석하여 결과를 듣고 알려주십니다. 변호사가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대법원 선고 날 부등켜안고 야호!!!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제가 마음이 많이 쓰이고, 3심이라는 것은 결코 자만할 수 없기 때문에, 패소했을 경우 의뢰인이 그걸 혼자 들으실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혼자 가시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가까워 아침에 저도 함께 선고를 들으러 갔습니다.

결과는 대 성공!! 파기환송이었습니다. 저희는 눈빛을 주고 받은 후 선고 재판장을 나와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부등켜 앉고 대법원 정원에서 야호를 외쳤습니다.

감사한 시간, 감사한 결과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