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당장 검색창에 ‘상간소송’을 쳐보면,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들도 수두룩하게 찾을 수 있죠.
이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시사합니다. 자신이 지켜야 하는 가정은 뒤로한 채 파렴치한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눌러 주신 여러분도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셨을 거라 예상이 갑니다. 이에 따라 불륜에 가담한 내연녀(남)에게 ‘상간소송’을 청구하여 배상 받기를 원하셨을 텐데요.
다만, 얼마 전 이 쟁송에서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셨죠? 패소를 하게 되었거나 매우 낮은 금액이 인용되어 속상한 마음이 가득할 것이고요. 이때에는 ‘항소’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심 선고 받아들이기 어렵나요?
내가 받은 피해는 가득한데도, 그에 합당한 금액이 인용되지 않거나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어떠한 제재도 가해지지 않았다면 ‘부당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불복하여 다시금 판단 받을 기회를 잡길 원하죠.
이때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어,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 정본의 송달 전이나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라는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을 놓칠 때에는 판결이 확정되니 유의해 두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원심 판결이 예상했던 것에 비해 다소 아쉬울 수 있지만, 어느 경우에나 항소심 진행을 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을 다시 뒤집는 과정엔 매우 큰 어려움이 따르니 말이죠.
이 험난한 절차 끝에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말해, 얼마든지 1심보다 못한 결정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판단하여 본 절차로 나아가선 안 되며, 전문변호사와의 충분한 상의를 거쳐 결정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항소 기각 내려질 수 있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어떤 경우에나 2 심을 진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중에도 얼마든지 ‘기각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실제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원은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항소장 작성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는데요.
재판단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1심에서 했던 주장을 상기하고, 미흡했던 주장이 있다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여 본 절차의 진행이 필요한 사유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패소의 원인이 ‘법적 조력자의 부재’라면!
인터넷으로도 쉽게 법률 지식을 찾아볼 수 있고 삼성동로펌도 여러분께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긴 하나, 글로 다 담지 못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실무적인 내용을 다뤄보려 해도 정말 겪어봐야 체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 알려 드리기에 애매한 부분도 있죠.
그럼에도 얕은 법률 지식을 습득하여 소송을 진행했다가 부정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실 진행하기 전까지는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아도, 이내 당혹스러운 사항들을 몇 번이나 마주하게 되었을 텐데요. 실무적인 요소도 그렇고, 쟁송 외에 필요한 절차들도 다양한데 이를 혼자서 다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따랐을 겁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상간소송을 진행한 것이 패소의 원인이라면, 신속히 법적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본 절차에 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아마 길라잡이가 되어 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 1심에 비해 더 수월하게 과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이 절차를 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례적으로 인용된 금액이 매우 낮고,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아 재판단이 필요해 보일 때 비로소 본 과정에 따라 결과를 뒤집길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이 절실하다면, 주저 말고 저희 사무실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간 피해자’만을 변호하고 있는 제가, 성심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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