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아내의 바람을 알게 되었다면 당연하게도 큰 화가 자리하게 됩니다. 극심한 배신감과 더불어, 자기 눈을 속이며 다른 사람을 만나왔다는 사실에 괘씸한 마음이 클 텐데요. 아마 금세 이혼을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나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현실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녀들에게 엄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기에, 쉬이 이혼 절차로 이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깊은 배신감 뒤로 ‘함께’였던 시절이 무수히 많아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말을 믿어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불륜에 가담한 상대는 이런저런 사유를 댈 것 없이 그가 범한 행위의 합당한 책임을 물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배우자야 그간의 정을 봐서 용서한다지만, 내연남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뻔뻔히 관계를 지속해왔을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배상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많은 분들이 ‘소송’을 떠올리나, 오늘 저는 다른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을 원치 않는 분들에게 유용할 절차이니, 아래 글을 면밀히 살피신 후 현명한 선택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혼인을 지속하길 원한다면?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실제로도 이러한 탓에 많은 부담감을 안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무조건적으로 쟁송을 권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 소송 외에도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있다면, 그에 따라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합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혼인을 해소치 않는다면 쟁송보단, 당사자와 협의하여 분쟁을 풀어가는 것이 더 합당한 절차가 됩니다.
본 과정을 통한다면, 아내의 외도 사실이 주변에 알려지지 않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약벌 조항을 통해 두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상간남 합의금’으로 판례와 비교하여 더 높은 위자료를 받아 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액수가 궁금하신가요?
실제로 상간남 합의금에 대한 액수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주시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만, 적정선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소송절차를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더 높은 수준의 금원을 받아낼 수 있다는 사실인데요.
실무상으로도 바람난 배우자와 헤어졌을 때의 위자료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 났을 때가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초래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보건대, 이혼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면 구태여 ‘쟁송’이라는 불안감을 떠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무리한 수준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액수로 상간남 합의금을 제시할지 고민이 된다면, 법적 조력자에게 안내받아 이행할 수 있음을 당부 드립니다.
위약벌 조항 포함하여
상간남 합의금 외에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조항’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즉, 두 사람이 다시 만나지 못하도록 본 조항을 필히 포함시켜 불륜 행위의 지속을 방지하는 것이죠.
주로 당사자들이 연락하거나 만날 경우 그 1회 위반에 따른 금원을 책정하여 정하게 되며, 그 액수도 다양합니다. 이 역시 정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따른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볼 것을 권유 드리고 싶은데요.
이러한 부분 외에도 구상금 청구 등에 대한 조항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니, 추후에 소송으로 번지지 않도록 작성 시에 자문 받아 협의서를 완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본안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심앤이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의뢰인의 가장 가까이에서 목소리를 듣고, 행동으로 나아갈 제가 확실한 조력으로 이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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