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성추행을 당하여 힘들어하는 피해자분들을 뵐 때마다 저희 심앤이의 마음가짐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매일 매일 어떻게 하면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사명감을 다짐합니다.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는 검찰로부터 구약식처분의 결과통지를 가지고 오시면서 ‘이게 무엇인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뵐 때가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성추행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경찰은 참고인 조사나 피해자진술서를 받은 후 수사 후에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사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사안을 검토한 검사는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구약식처분 아니면 구공판처분을 내리게 되는데요.
검사가 성범죄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자를 재판에 출석시키지 않고 제출된 서류들만으로 법원에 가해자를 기소함과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는 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약식처분 혹은 약식기소처분이라고 합니다.
만약 피해자분께서 검찰로부터 사건이 구약식처분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으셨다면 담당 검사가 피의자에게 벌금을 구형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구약식처분은 관련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통하여 업무 부담을 경감하자는 취지의 제도인데요. 하지만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가해자에게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으로 끝나는 거죠?’
‘가해자가 저에게 어떤 짓을 했는데 벌금형이라니요.’
‘벌금형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반성하는 삶을 살까요’
‘그 사람이 저에게 미안한 생각이나 할까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구약식처분에 대한 설명을 피해자분들께 말씀드리면 위와 같은 반응들을 저희에게 보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심앤이도 피해자분들과 같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변호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성범죄에 대하여 구약식처분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검찰에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저희에게 구약식처분으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피해자분들은 공통적으로 가해자의 태도에서 상처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저희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성범죄 고소 이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 한 번 없었고 오히려 약식기소처분 이후에는 피해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언행을 보인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정식기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아울러 가해자의 양심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범죄 이후 어떠한 2차 피해를 입었는지를 의견서에 첨부하며 피해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내고 있는지를 증명해 줄 병원 진료 기록 등을 빼놓지 않고 첨부합니다.
또한 주변에 성범죄 사실을 증언해 줄 증인이나 가해자의 파렴치함을 알고 있는 지인이 있으면 그들의 ‘탄원서’도 함께 준비하여 제출하는데요.
성추행의 정도가 결코 벌금형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임을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검찰에 주장하여 검찰이 구약식처분이 아닌 구공판처분으로 정식기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성추행 피해자분들은 그 피해로 인하여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요.
구약식으로 벌금 처분이 있었다는 것은 가해자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추행 피해자는 당연히 민사소송을 통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여 가해자로부터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구약식처분.
당연히 피해자분들께서는 낙심되고 억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심앤이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위와 같은 대응을 통하여 피해자분들게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드린 소송 경험이 많습니다.
성추행 구약식처분. 실망하지 마시고 저희 심앤이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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