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슬하에 성인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상간녀)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는데, "당신 남편과 5년째 연애를 하고 있다"라면서 "본인은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니 남편을 잘 간수하라"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전달받은 상간녀와 남편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시간 두 사람이 이혼을 모의한 내용, 서로를 '여보'라고 부르는 것, 남편이 상간녀에게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해준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남편(피고)에 대한 모든 애정과 신뢰를 잃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승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위 내용은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
승원의 변호사는 남편(피고)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메시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를 입증하였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소 취하를 강요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를 법원에 전달하며 피고는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평소 강압적인 태도로 부당한 대우를 저질러왔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소송의 결과
법무법인 승원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장기간의 부정행위로 부부 사이의 신뢰와 애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피고(남편)에게 있음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이혼 성립 및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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