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폭력이혼 비대면으로 소송 진행했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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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폭력이혼 비대면으로 소송 진행했던 사례 

한승미 변호사

승소 재산분할 4억원

서****

안녕하세요? 한승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남편폭력이혼을 진행하면서, 

남편과 대면하지 않고 재산분할 4억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혼소송 사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의뢰인(원고)과 남편은 약 26년 간 혼인생활을 유지해 온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가정폭력과 외도 때문에 남편폭력이혼을 결심하게 되셨죠.
의뢰인은 이혼을 간절히 원했지만, 남편이 몹시 두려워 이혼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남편폭력이혼 과정에서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의뢰인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은 남편의 유책사유 입증과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이었는데요.
우선 이 사건에서는 폭력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가진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기여해 온 정당한 몫을 찾아오실 수 있도록,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하여 최대한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는 것이 

 승원과 의뢰인의 목표였죠.


남편폭력이혼 비대면으로 재산분할 4억 원 인정받은 사례 이미지 1


이번 사건에서 승원은

승원은 남편폭력이혼 소송 과정에서 남편의 유책사유를 입증하기 위해,

남편이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조치가 내려졌던 결정문,
남편이 파손한 거울 및 가전 사진,
남편이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뒷받침해 줄 문자 내용과 데이트 사진,
성인 자녀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승원은 합당한 재산분할을 위해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 명의 금융재산을 추가로 확인한 후 남편의 정확한 재산목록을 파악하였는데요.

재산분할 과정에서는, 

재판부에 의뢰인이 26년이 넘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면서도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전적으로 부담했던 점,
남편의 소득은 오로지 남편의 사치스러운 생활에만 사용되어, 양육비 및 생활비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해 온 점,
의뢰인이 재테크를 통해 부부 공동재산을 증액하였던 점 등을 강조하며,
의뢰인의 기여도가 최소 50% 이상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남편폭력이혼 비대면으로 재산분할 4억 원 인정받은 사례 이미지 2


사건 결과

남편폭력이혼 소송 결과, 의뢰인은 이혼소송이 종결할 때까지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이혼할 수 있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50% 이상 인정되어 남편으로부터 4억 원이라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편폭력이혼 위자료로 2천만 원을 따로 지급받으실 수 있었죠.

남편을 대면하지 않고 남편폭력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합당한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의뢰인은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폭력적인 남편과 안전하게 이혼할 수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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