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최적의 해결 방안을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도 아침에 일어나자 손에 잡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로 지금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적으로도 많이 쓰이지만, 업무용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여기서 이를 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전화나 문자 기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수신하고 발신하며 또 메시지를 보내고 받는 것은 스마트폰 안에서 기본적으로 있는 기능 중 하나로 최근에는 따로 채팅 앱에 가입하여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SNS를 통해 궁금한 것을 여쭈어 보기도 합니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이나 SNS에 회원가입을 하여 본인의 계정을 만들게 되면 가족, 친구, 회사 동료 가까운 사람과 소통을 하는 것은 물론 모르는 상대방에게도 대화를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르는 사람이지만, 옷이나 가방 등의 정보들을 알고 싶어 용기 있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이를 받은 상대는 자신이 아는 부분에 대해 공유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친구가 아닌 사람에게도 물어볼 것을 물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채팅 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메신저 기능이 있다는 것에 많은 편리함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간혹 불순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접근하여 피해를 입히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만약 전화나 문자를 통해 혹은 SNS 댓글, 온라인 게임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 성적 불쾌감을 주는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성적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는 성범죄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라는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적용되는 죄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간략하게 통매음으로 줄여 부르기도 하는데, 해당 문제는 자신의 신상들을 모두 가리고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혐오감을 주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전달하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 많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통매음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성적 피해를 준 것이니 무거운 처벌과 동시에 다른 성 관련 혐의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같이 받게 하여 저지른 일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화, 우편, 컴퓨터로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준 대화를 하였거나, 사진, 그림, 음성 등을 전송한 사실이 드러나 유죄로 인정이 되면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 별도로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 통매음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만 선고받아도 뒤따라오게 되는 것으로 일상생활, 경제활동, 인간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전하여 통매음에 고소가 되었다면 신속히 성범죄 사건에 전략을 갖고 있는 변호사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통매음의 법적 처벌을 피하려고 상대방에게 발신 전화를 건 기록과, 애플리케이션에서 대화를 나눈 모든 메시지 내용을 삭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 전자기기에서 자료들이 모두 사라지게 되면 통매음 혐의에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전부 다 지워버린다고 해서 사건이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흔적들을 일부러 없애 버리려고 한 행동이 더 좋지 않게 작용하여 더욱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고소를 받게 된 경우 꼼수를 쓰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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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발신자 번호 제한 표시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하여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매음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혹시나 전과가 생기게 되면 회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고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사 참여를 하여 합의를 위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분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정상 자료 목록을 전달해 드리며 정상 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이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었고 변호인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통매음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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