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교폭력 운동부 가해자 5호처분 사례 

🔍 key point - 학교폭력 당했다면

❗가해 학생의 생기부에 학폭 사실이 기재되게 해야 합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서 카운슬링 및 치료비를 받아내야 합니다

1. 사건개요

A군과 B군은 중학교 1학년으로 같은 반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또래에 비해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았던 B군은 A군이 체육시간에 공을 놓쳤다거나 수업시간에 손을 늦게 들었다는 등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 하루에도 수차례 A군에게 신체 폭력을 행사했고, 보는 눈이 없는 도서관으로 A군을 불러내어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B군은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계속해서 A군에 대한 폭행과 강요를 이어갔습니다.

A군의 부모님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B군에 대한 엄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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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분석

B군은 A군에게 오랜 시간 학교폭력을 행사해왔고, 심지어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학교폭력은 여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의 징계 조치를 받게 되면 처분 수위에 따라 4호 이상 조치를 받으면 생기부에 그 사실이 남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특목고의 입시나 대입 수시 전형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A군을 보호하기 위해, 더하여 향후 B군의 입시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B군에게 학교폭력5호라는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3. A군을 위한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B군에 대한 학교폭력5호 징계 조치와 A군에 대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폭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B군에게 엄격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① 반성하지 않는 B군

B군은 학교폭력으로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A군을 괴롭혔으며, A군을 탓하는 2차 가해까지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② 가볍지 않은 학교폭력의 정도

B군은 A군에 대한 폭행 사실이 인정되어 소년부에 송치되기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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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B군이 A군에게 가한 폭력은 결코 가볍지 않은 수준이라는 점을 밝히며, A군 외에도 또다른 피해 학생이 존재하므로 B군에게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2) A군에게 보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점
A군은 B군의 학교폭력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어 전문기관에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카운슬링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생기부에 학폭사실이 남게 된 B군

학폭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B군은 학폭위에서 학교폭력2호, 학교폭력5호 처분을 받아 학교폭력에 관한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A군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의 1호, 3호 조치를 결정받아 카운슬링과 치료에 대한 비용을 B군의 부모님에게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학폭위에서 조치를 결정할 때 참고하는 것은 사건 관련 학생의 진술과 사건에 관한 증거이기 때문에 학폭위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에 관한 일관된 진술과 증거물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문가의 도움 없이 이러한 준비를 마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학폭위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는 결과를 얻으려면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