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벌금형으로 직장해고 방어한 사례 

👇이 글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후에 도주했음에도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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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른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한 병 반 정도 소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밤을 지샌 상태에서 술을 마셔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였던 의뢰인은 대리운전 배차가 되지 않자 장인어른의 삼우제를 준비해야 한다는 급한 마음에 귀가를 서두르려 직접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며 걱정하고 있을 아내에게 전화를 하려던 의뢰인은 앞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이 사건 피해차량인 버스를 뒤에서 충돌하게 되었고, 살면서 처음 겪는 일에 당황스럽고 두려웠던 의뢰인은 차를 세우지 않고서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이후 음주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장에서 해고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벌금형으로 방어할 방법을 찾아 급히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허변호사의 사건 분석

혈중알콜농도 0.133%의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으로 인해 피해자인 버스 운전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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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내려서 사고 현장을 살피지 않았던 의뢰인에게는 뺑소니의 혐의까지 더해져 쉽사리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재직 중인 직장에는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나와도 해고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유리한 사정을 밝혀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3.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저는 재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자책하며 매일 잠을 이루지 못할만큼 반성하고 있었고, 경찰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는 전치 2주라는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게 되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를 위해 보험접수를 하고서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는 의뢰인의 보험처리와 합의금으로 피해를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4)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① 형사처벌 전력

의뢰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평소 음주시 대리운전을 이용해왔고, 운전으로 행정처분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람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차량 매각

의뢰인은 이 사건의 충격으로 차량을 매각하여 처분했고, 출장이 잦은 업무를 맡고 있음에도 불편함을 감수하며 대중교통을 이용할만큼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③ 알콜 치료

의뢰인은 장인 어른에게 떳떳한 사위가 되기 위해서라도 술을 끊기 위해 알콜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아 금주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교육까지 이수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①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

홀어머니와 장모님, 아내와 어린 딸의 생계를 홀로 책임지는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를 위해 빚을 내어 의뢰인의 소득만으로 변제하고 있었습니다.

② 해고를 규정한 내규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퇴직해야 한다는 내규가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게 되어도 해고가 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의뢰인이 해고되어 남은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워지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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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결과

의뢰인은 음주도주치상이라는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저의 주장이 법원에 받아들여져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해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음주 도주치상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뺑소니는 기본 10월 이상 2년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0.2% 미만 음주운전의 경우 8개월에서 1년 4개월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에서 8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위 자료들은 오늘의 사례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들입니다. 이처럼 최대한 많은 증거자료, 감경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면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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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실형에 대한 집행유예만 나와도 해고 사유로 규정한 내규를 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음주도주치상으로 인해 해고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면 음주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에 그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