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y point -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은
❗가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가해 사실 입증을 위한 증거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1. 사건개요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중학교 3학년 같은 반 학생이었는데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일부러 급식차에 문지른 음식을 배식했고,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대화하기라도 하면 피해 학생과 대화한 학생들에게 성적으로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괴롭힘으로 인해 힘들어했던 피해 학생의 상황을 알게된 부모님은 저에게 사건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2. 사건분석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징계 조치가 내려지면 그 처분 수위에 따라 생활기록부에 기록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인 서면사과, 보복행위 금지, 학교봉사, 학급교체 처분을 받으면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러나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은 졸업할 때 심의를 거쳐 삭제한다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졸업하고 난 뒤에도 2년간 기록이 남아있게 됩니다.
퇴학 처분은 생활기록부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학폭위에 의한 징계 조치가 생기부에 남게 되면 이는 향후 외고, 특목고, 예고 등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입시의 수시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이 사건 학교폭력의 조치가 기록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대한 엄격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3.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
가해 학생에 대한 엄격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학폭위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가해행위에 대한 입증
가해 학생들의 가해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피해 학생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학폭전문변호사는 피해 학생이 피해 사실에 대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가해 학생들이 피해 학생을 모욕한 사실과 학교폭력을 모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메신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2) 가해 학생들에게 엄격한 처분이 필요한 점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에도 가해 학생들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가해 학생들의 선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엄격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피해 학생에게 보호조치가 필요한 점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주변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할 만큼 극심한 공포를 겪고 있었으며, 가해 학생들의 모욕과 폭행으로 심각한 트라우마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으로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카운슬링과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사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의 주장으로 가해 학생들은 제2호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심리치료와 제3호 요양 조치를 받아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 아이가 학교폭력 사건에 휘말렸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위원회의 조치 사항과 수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말과 글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학교폭력 사실에 대한 증거의 확보는 학폭위의 처분 수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어른들 앞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더군다나 사건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일관된 진술과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학폭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폭전문변호사의 선임 여부에 따라 학폭위에서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다년간 학교폭력에 대한 경험을 쌓아온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와 면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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