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학폭 쌍방폭행 1호처분 방어 

🔍 key point - 쌍방폭행이라도 가벼운 처분을 받으려면

❗가해 학생의 폭행에 대한 증거를 수집할 것

❗내 아이에 대한 유리한 사정을 주장할 것

1. 사건개요

평소부터 A양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던 B군은 어느 날 이유도 없이 A양의 뒤통수를 때리며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뒤통수를 맞은 A양은 마찬가지로 B군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왜 때리냐고 따져 물었고 다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쌍방의 다툼으로 시작하는 듯 했던 싸움은 이후 B군이 A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하는 모양으로 번져갔고, B군으로부터 허벅지와 얼굴, 머리 부분을 걷어차이게 된 A양은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사건 분석

1) 생기부에 남는 학폭위의 조치

학교폭력으로 학폭위가 열려 징계 조치를 받게 된다면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전학의 경우(4호, 5호, 6호, 8호 처분)에는 생활기록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됩니다.

생기부에 징계 기록이 남게 되면 이후에 외고나 특목고와 같은 고등학교 입시나 대학교 수시 전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기 때문에 A양의 생기부에 이 사건에 관한 징계 기록이 남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2) B군이 엄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사건 자체는 B군의 폭행으로 일어난 것이었으며, 이후 B군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A양은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A양과 B군은 초등학교 6학년으로서, 남아가 여아보다 신체 발달이 앞지르게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B군이 제대로 된 처분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 A양에 대한 추가적인 학교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B군에 대한 엄격한 처분을 호소하는 한편으로, B군의 폭행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 CCTV의 영상을 입수하기 위해 B군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3.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

1) B군에 대한 형사 고소의 진행
A양에 대한 B군의 폭행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CCTV 영상을 확보하였고, CCTV 영상을 근거로 B군이 A양을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2) B군의 폭행으로 A양이 상해를 입은 점

B군의 폭행으로 A양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유사한 사건에서도 A양이 입은 정도의 피해를 상해로 보았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하급심 판례를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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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군이 A양을 모욕한 점
B군은 여러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A양에게 ‘병신’이라는 말을 하여 A양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에 형법상 모욕에 해당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4) A양이 B군을 폭행하고 모욕했다는 점에 대해

① 경미한 폭행

A양은 B군이 자신의 뒤통수를 때리자 B군을 따라 B군의 뒤통수를 가볍게 치며 왜 때리냐고 물었을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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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B군과 실랑이를 벌였던 것은 학교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다툼일 뿐이므로, A양의 폭행은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에 따라 처벌해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A양은 B군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②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 A양의 발언

A양이 B군에게 ‘가오충’이라는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이는 자신에게 침을 뱉던 B군의 행동을 평가한 것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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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른 친구가 이런 발언을 들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B군의 명예가 훼손된다고 볼 수 없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사건 결과

학폭전문변호사인 저의 이러한 주장으로 A양은 쌍방 간 다툼이 있었다고 인정된 사건이었음에도 가장 가벼운 처분인 1호 서면사과라는 조치를 받는 것에 그칠 수 있었고, B군은 1호, 2호, 3호 처분을 받은 데에 더해 부모님과 함께 특별교육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학폭위에서 끝을 봐야 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되면 소년재판이나 형사재판 같은 형사 절차가 아니라며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학폭위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다투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과 시간의 손실이 상당해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학교폭력에 전문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나가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면 학생 진술 단계에서부터 학폭위 진술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학교폭력전문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