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통매음 / 혐의없음] 스토킹, 통매음 혐의없음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지속적인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에 성적인 내용을 담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송치결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리적인 부분을 다투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지속적인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에 성적인 내용을 담아 보내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경찰 송치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어필할 만한 사정,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어필할 만한 사정을 캐치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경찰조사까지 마친 상황이었기에, 조사를 다시 할 수는 없었지만,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증거를 수집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