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진,도주치상/집유] 음주5진, 도주치상 / 집행유예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5진에 특가법상 도주치상(뺑소니)가 결합되어 실형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5번째 음주운전이었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발될 것이 두려워 도주하다 음주운전 및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적발되었기에,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기에 본 변호인은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거하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경찰조사단계에서 최대한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여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음주운전과 관련하여서도 최대한의 양형의견을 개진하여 결국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 이전에 혐의없음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판절차에서도 추가적인 양형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고, 이렇게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