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코리아 시청 시 불법촬영물 처벌 가능성은?

성범죄(가해 및 피해) 성매매만 전문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매매/성범죄 전담 TF팀] ■최근 불법사이트 등 대대적으로 수사 등 진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상당히 불안하신 것으로 사료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시청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물들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회원가입 및 시청내역 등 있다면 실질적 자수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 시청만 했다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 자수를 고민해야 할 단계이고, 실무상 당연히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건화 가능성 확률 부분에서 차이) ■(자수전담)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미리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