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법위반,스토킹/집행유예] 사전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석방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 및 대면을 함으로 인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전구속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합의 없이 집행유예로 석방시킨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연락 및 대면을 함으로 인해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공판되었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도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재판장님께 이 사건의 경위를 최대한 설득력 있게 언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어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곧바로 석방되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