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사이트 회원가입과 시청, 법적 문제는?

성범죄[자수/(사전)법적보호] 및 성매매만 전문으로 전담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자수전담)/성매매 전담 TF팀] ■최근 해당 사이트 대대적 수사 진행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 및 단순 시청만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유포 등 행위는 없었던 거죠? ■다만 사건화 가능성이 최근 높습니다. 아청물 또는 불촬물 시청했다면 시청만으로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실무상 팩트입니다. ■해당 영상물들이 아청물 또는 불촬물에 해당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시청내역이 있다면 실질적 자수 바로 하셔야 합니다. ■(자수전담)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사건대응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현명합니다. 아니면 미리 법적 안정장치를 통해 불안함 등 차단시키고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비밀보장 등 아무도 모르게 사건진행이 중요합니다. ■혹시나 모를 사건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사건화 전에 비용부담 최소한으로 해서 법적보호 및 심적안정 느낄 수 있고 정상적 일상생활 하셔야 합니다. ■최소 법적 안전장치만 준비해두면 심적으로 확실한 안심 및 안정이 될 것이고, 사건화가 되면 즉각 전환하여 비밀보장 하면서 사건수습이 가능합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갑자기 압수수색 등 영장 관련 대비까지 미리 해둘 수 있고, 팩트를 소명하는 확약은 추후 신병확보 방어에도 활용됩니다. (영장 차단)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무료쿠폰 등 이용할 수 있으니, 비용없이 우선 비공개로 검토요청을 신청해주세요. [유선상담 신청] 공개적인 답변에서는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