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후 삭제, 사건화 가능성과 법적 대응은?

Question

제가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딥페이크가 뭔지 모르고 해외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딥페이크를 10여장 정도 제작했고, 그중에는 실존인물이 아닌것도 있습니다.학교 교육을 통해 딥페이크가 뭔지 알게되고 즉시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되고 즉시 다 삭제했습니다.제작한 사이트들은 3개정도고 그중 1개는 비로그인으로 1나만, 하나는 로그인하고 제작하고 현재는 그사이트 제작기록과 사이트 계정도 삭제했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접속을 차단해 그 계정은 1년정도 로그인과 제작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트들의 서버 위치는 클라우드 페어때문에 어딘지는 모르고 일단 마지막으로 제작한지 몇달 지났습니다. 제작물은 전부 삭제한 상태고 그 어떠한 유포와 공유도 없고 결제내역이 없고 미성년자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여러 글들을 돌아보니 유포없어도 사이트 압수수색이나 국제공조로 변호사분들이 다 잡힌다고 말하시던데 저도 사건화 가능성은 높겠죠? 사건화되면 제가지금 범죄소년인데 처벌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죄책감과 반성의 의미로 상담센터도 다니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검사하시던 변호사분 알고계시다는데 상담을 해볼까요?  자수해야할 정도일까요?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사건화 가능성 낮아 보입니다.

2. 앞으로 각별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래부터는 붙여넣기하는 홍보성격의 문구입니다.>
1. 찾아보고 신중하게 답변을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객관적인 답변을 냉정하게 주려고 노력하는 변호사 입니다.

2.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은 사무장이나 직원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붙여 넣은 홍보성 문구 이전의 답변은 수기로 김현중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답변 입니다.)

3. 비용에 관하여는 분납도 가능하고 최대한의 편의 보아 드리고 있사오니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배진혁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한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포가 없고 대상이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 대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유포 목적 없이 단순 제작만 하였다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외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나, 결제 내역이 없고 유포 정황이 없다면 실제 사건화로 이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제작 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범죄소년 신분이므로 형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작정 자수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