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후 삭제, 사건화 가능성과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 유포 목적 없이 제작만 한 경우라도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죄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유포가 없고 대상이 성인이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행위는 대상이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제작된 영상물 중 아동·청소년 대상물이 포함되어 있다면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제작 자체만으로도 중하게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성인을 대상으로 유포 목적 없이 단순 제작만 하였다면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해외 사이트 서버 압수수색을 통한 수사 가능성도 거론되나, 결제 내역이 없고 유포 정황이 없다면 실제 사건화로 이어질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을 여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안에서 단순 호기심으로 제작 후 즉시 삭제하고 유포하지 않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죄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나 훈방 조치로 마무리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가 진행된다면 범죄소년 신분이므로 형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통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 상황에서 무작정 자수를 하기보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이 오기 전까지는 냉정하게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