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사건으로 폰이 압수된 상황인데 어떻게 돌려받는 건가요?

Question

어이없고 억울한 사건에 연루되어 압수수색 때문에 폰이 압수됐는데 2주 안에 연락 준다던데 폰이 없는 상황에서 연락을 어떻게 받나요? 
경찰아저씨가 집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우편물로 통지받고 경찰서 방문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폰이 없으면 일을 아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건 나중에 보상받을 수 있나요? 
폰이 없으니 일한 돈 정산을 못 해서 카드값도 못 냈습니다 
이거 신용불량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박지영 변호사 · Answer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사건에 사건에 연루되어 핸드폰을 압수 당하였습니다. 수사기관(경찰)에서 핸드폰을 압수했다면 포렌식 수사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포렌식 수사 후 범죄혐의가 없다면 압수한 핸드폰을 돌려주겠지만, 만약 핸드폰에서 범죄혐의가 포착된다면 핸드폰을 몰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담당수사관한테 어떤 사건으로 핸드폰을 압수한 것인지 확인해 보시고 포렌식 절차가 끝났다면 반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락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광희 변호사 · Answer

1. 임의제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폰에 범죄 관련 내용이 없다면 포렌식 조사를 마친 후 돌려줄 것이나, 범죄와 관련한 내용이 발견된다면 몰수됩니다.

2.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휴대폰을 압수 당했다면, 경찰조사관이 의뢰인을 찾아가거나, 문서로 통지 할 것입니다.

2. 무혐의 결정이 나오면, 그동안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국가배상청구를 하여,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휴대폰 압수 포렌식 수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진행하여야,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동안 고통받은 피해에 대해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상담자분이 어이없고 억울한 사건(성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등 관련 범죄 추정)에 연루되어 경찰관이 집에 출동하여 휴대폰이 압수된 상황입니다.

범죄 혐의자로 특정이 되어 휴대폰이 압수되어 곧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절차를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경찰조사 대응 및 디지털포렌식 참관 등 도움 드릴 테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빈다.

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핸드폰,PC는 물론 클라우드까지 삭제한 사진, 동영상 파일 복원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거의 모든 자료 파일들이 복원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범행 증거가 나와 형사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휴대폰, PC, 클라우드 등 내부에 있는 전자정보 중에서 범죄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선별하여 출력 복제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포렌식 감정 진행에 참관을 해야 합니다.

범죄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하여 탐색 출력 복제하도록 수사관과 디지털 포렌식 현장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인 참관하여 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탐색 복제하도록 해야만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