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진,무면허 등 다수/집유] 음주3진, 무면허등/집유 방어사례 

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 3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공판된 상황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번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고, 면허취소로 인해 운전면허도 없었기에 3번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혈중알코올농도 0.129%).

적발 이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임의동행 동의서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PDA에 타인의 이름으로 서명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구공판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고, 2진으로 처벌받은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상황이었기에 이것만으로도 실형의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더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타인의 서명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 수개의 죄명이 추가되었기에 실형의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상담시부터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집한 양형자료와, 의뢰인의 사정을 상세히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재판장님께 충실히 변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여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는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