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맞소송 통해 경제적 손실 최소화 한 사례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승원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내용

이번 사건의 의뢰인(원고)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상간남(피고)의 아내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의 아내에게 원만한 합의를 해달라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했죠.
의뢰인 부부는 결국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번 소송에서의 핵심은?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 부부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녀로서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지급해줘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 부부가 사건 진행을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승원은 상간녀맞소송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상간녀 맞소송이란?

상간녀맞소송은 기본적으로 위자료를 청구당한 피고가 유부녀이고, 피고의 남편이 상대방에게 맞소송을 진행하고자 할 때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상간녀맞소송의 원리는, 부정행위라는 것이 두 사람이 함께 저지르는 것이므로, 두 사람이 공동불법행위자라는 점에서 출발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두 사람이 모두 따로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라면, 서로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불법행위를 저지른 셈인데요.
의뢰인의 아내가 상간남의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면, 상간남 또한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경우엔 전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이 후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위자료 금액과 비슷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즉, 이 방법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상간녀맞소송이 반드시 양 쪽 모두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고 측이 원고 측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피고가 역으로 소송하겠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경우엔, 피고에게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자료 증액 판결이 내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원의 대응 방법은?

이번 사건에서 승원은, 

지병이 있었던 의뢰인을 아내가 적극적으로 간호해 왔던 점을 고려했을 때,

상간남이 등장하기 전에는 의뢰인 부부가 화목한 혼인생활을 지속해 왔다는 점,
상간남이 부정행위에 적극적이었다는 점,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남이 의뢰인의 아내에게 연락을 시도하였다는 점,
상간남은 아직까지 의뢰인에게 사과를 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이번 상간녀맞소송에서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의 배우자가 의뢰인 부부의 집까지 직접 찾아와 난동을 부리고 갔다는 사실도 입증하였죠.

소송 결과

결국 승원의 조력으로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처음 상간녀소송으로 의뢰인의 아내가 원고 측에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기에,
의뢰인 부부는 상간녀맞소송을 진행한 승원의 조력에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오늘은 상간녀맞소송을 통해 상간녀소송에 대응할 수 있었던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