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기소유예 법률적인 명쾌한 정리를 

직장인들은 평균적으로 9시에서 9시 30분에 출근을 하여 6시 또는 6시 반에 퇴근을 하는 것으로 근무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에 나오는 시간이 얼추 비슷하다 보니, 일을 마치고 만나 친구들과 저녁을 함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시간도 시간이고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식사와 같이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렇게 한두 잔 정도 가볍게 마시다가 내일 출근을 할 체력을 생각하여 늦지 않게 집으로 귀가하게 되는데, 만약 타이밍 좋게 다음 날이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이거나 주말로 쉬는 날인 경우 혹은 월차를 사용하여 하루 휴가가 주어진 경우에는 자리를 이동하여 밤 10시가 넘어가는 시점까지 음주를 하며 즐겁게 놀게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몸에 술이 들어가다 보니 당연하게 자신의 주량을 넘겨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곤 하는데, 이때 너무 이성을 잃은 탓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르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까지 제기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술을 먹은 뒤에 이와 같은 상황까지 벌어지는 일에는 폭행, 기물 파손, 절도, 성추행, 강간 등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만취하여 다른 사람과 혹은 같이 마신 사람들 사이에서 시비가 붙어 주먹질을 하다가 폭행 사건에 연루되거나 주취 상태인 사람에게 다가가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성범죄 사건으로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주변에 일어나는 일에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응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신이 혼미한 사람에게 억지로 성관계를 하였다면 준강간 혐의에 적용됩니다

준강간은 많은 성범죄 혐의 중에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일어나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강간 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형법 제299조에 사람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놓인 점을 이용해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성립되어 유죄로 인정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강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불안을 느껴 반항하고 도망가지 못할 수준의 최협의의 폭행 그리고 최협의의 협박을 하여 성적 피해를 주었다는 사실에 인정이 되고 있다 하면 준강간은 해악을 고지하고 위협적으로 제압을 할 수준의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사건 발생부터 상대방이 판단력이 흐트러진 상태였다고 하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 억지로 관계를 한 사실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고 유죄로 인정이 되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고지, 취업제한, DNA 채취 및 보관, 입출국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많은 종류들이 있는데, 이는 다시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로 진행되는 조치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추가적으로 이 처분까지 받게 되면 삶을 보내는 데 있어 여러모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취업제한 명령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돈을 벌 수 있는 경제 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계에 많은 타격을 입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해 벗어날 방법에 대해 알아보곤 하는데, 이때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며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에는 절대 선처를 바랄 수 없으니 범행을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보이고 꼼꼼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생식기 삽입을 한 준강간 사건

의뢰인은 새벽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와서 옷을 벗기고 강제로 키스를 한 다음 가슴을 만졌고, 자신의 생식기를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접촉하는 강간을 하였습니다. 또한 같은 날 오전 같은 장소에서 술기운이 남아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하며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생식기에 넣고 이후 성관계를 하였다가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기에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사건 사실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과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진행 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앞으로 준비해야 할 정상 자료들과 작성 방법 등에 관하여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