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보통 상속을 진행할 때 재산을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물려준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특정 자녀에게만 생전에 증여 및 상속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자신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특정 자녀만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서운하고, 분노라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자 “유류분청구소송”이라는 절차를 만들었으며,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몫인 재산을 가져올 수 있으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원하시는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 법원에선 ‘이것’을 고려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원이 명시해 놓은 자격요건에 들어가야 하며, 진행하기 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명시한 기준을 살펴보면,
1순위는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
다만, 이때 1순위, 2순위는 상속인과 공동상속자가 되고, 3순위까지 유류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4순위인 방계혈족은 소송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류분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할지라도 순위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다르게 산정되기에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때문에, 유류분 비율에 대해 살펴보면
1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2
2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3순위는 법정상속분의 1/3
하지만, 이때 1순위와 2순위에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순위의 유족들에 비해 최대 50%까지 더 많은 재산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소송을 고려하신다면, 이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자신의 정당한 권리와 몫을 가져오기 위해서라도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류분청구소송, 사전에 ‘이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은 설령 신청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류분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원에서는 유류분을 산정하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며, 반드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이점을 기억하시고, 자신이 받아낼 수 있는 유류분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때문에, 유류분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면,
재산에 대한 가액을 증여액으로 가산하고, 채무전액의 공제를 통해 산정해야 하며, 이때 산정된 유류분의 범위 내에서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부모님이 증여나 유증으로 많은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할지라도 산정해본 금액보다 적거나 없는 경우라면 재판부에서는 유류분이 없다고 판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재산이 어떤 경로로 누구에게 증여되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러한 ‘특별수익’을 입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고, 원하시는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의 전문가인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고,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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