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로 인해 다양한 갈등을 겪는 의뢰인분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위와 같은 갈등으로 고민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인의 재산을 분할하는 기준과 이러한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다만, 많은 분들이 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는 만큼, 큰 피해를 입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상속을 진행할 때 어떤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지고, 이때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소명해야 하는지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법정 상속순위를 가장 먼저 고려하고 있으며, 법원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상속인을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이 명시한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 : 배우자와 직계비속

2순위 : 배우자와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사촌 이내 방계혈족

위 4가지 순위가 법원에서 명시한 법정 상속순위이며, 선순위자부터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만큼, 후순위인 경우라면, 상속받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순위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고 난 이후 남은 금액이 있다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이때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은 종료되기 때문인데요.

더불어 공동순위에 들어있는 상속인이라고 할지라도 배우자의 경우 최대 50% 더 높은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자신이 후순위 상속자이거나, 선순위 상속자인데, 재산분할 비율을 늘리고자 한다면, 상속세와 관련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늘리는 방법은?

법원에서는 이러한 점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기여분’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이때 기여분이 높으면 재산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고인이 사망하기 전까지 병간호를 하는 등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기여분을 가장 먼저 제한 후 법정상속분을 나누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 분할 비율을 늘리고자 한다면, 고인의 재산상태부터 기여도 입증자료까지 수집해야 하는 만큼,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므로 기여분을 인정받아 비율을 증가시키고자 한다면, 상속세를 전문으로 하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재산과 기여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