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윤XXX사건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대표 변호사이며 대한민국변호사협회에 전문성을 인증받은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어느 입장으로든 감형, 선처받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박성현 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변호를 해왔습니다. 특히 성범죄 분야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지 많은 분이 믿고 사건을 의뢰해 주시고 계십니다.

인터넷 환경의 발달 및 스마트폰 등의 디지털 기기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웹사이트와 SNS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나체 영상구매한 직업군인사건-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필두로 윤XXX 불법 영상 제작 및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N번방과 윤XXX 관련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분야에서 일 잘하는 변호사로 소문이 나 ‘성범죄 변호사’ 하면 ‘박성현 변호사’를 기억해 주시기도 합니다.

N번방 아동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과 윤XXX는 알려진 내용보다 내막은 더욱 복잡하기 때문에 변호하고 선처를 받아내게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1%의 확률을 비집고 들어가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하여 N번방 사건과 윤XXX 사건을 실제 담당한 변호사로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 ‘N번방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해결 사례

처음 N번방 사건이 공론화되었을 때 텔레그램에서 제작된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들 모두 처벌 대상이라는 언론 보도와 함께 이러한 유형의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근절하기 위한 법들을 일컫는 N번방 방지법이라는 법안도 생겼습니다.

이만큼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한 건으로 언론이 주목하며 누군가는 간절하고, 누군가는 두려웠을 겁니다.

N번방 사건을 직접 담당한 변호사로서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아청법 위반 관련된 상담은 매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N번방에는 무려 26만 명의 회원이 있었고, 조사기관에서는 그들을 아직도 추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만14세 피해자들과 관계한 사건(아청법 성매수등)-집행유예

저희 법률사무소 유를 통한 N번방 가담자 의뢰인은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조주빈, 문형욱 등 얼굴을 드러낸 공급자가 아닌 이들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도록 한 수요자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영상물을 직접 가담한 의뢰인이었기에 집행유예라는 처분은 재범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징역형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내며 또다시 N번방 등에 가담하여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다면 형기가 훨씬 길어지므로 ’집행유예 또한 징역형이라는 것‘ 을 재차 강조하여 설명했습니다.

과거 성 착취물 단순 소지와 촬영 범죄 대비 형량과 사회적 경각심이 무척 크게 강화된 이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담도를 고려한다면 ’집행유예‘ 처분 또한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와 의뢰인으로 인연이 닿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케이스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한 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것,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바라고 스스로 성범죄 관련 교육 등을 이수하며 재범을 방지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며 조력하였고, 끝내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N번방 사건은 가히 충격적인 범죄입니다. 영상과 동영상이 남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 ‘윤XXX 관련 사건’, 해결 사례

📌 윤XXX사건 영상다운 및 반포혐의-선고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2021. 3월경 윤XXX 사건이 크게 공론화되었습니다. 이 역시 N번방 사건과 비슷한 결의 사건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냈기에 아직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XXX 사건의 의뢰인 역시 해당 영상을 시청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아 뒤늦게 조사를 받게 되며 저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좆선일보 사이트와 크라브넷에서 직접 포인트를 충전하고 윤XXX 불법 영상을 구매하여 시청하고 소지한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두려운 점은 재가공되어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다는 점을 재차 설명하며, 현실적으로 의뢰인이 받아낼 수 있는 처분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애초에 해당 사건이 공론화가 된 이유 자체가 윤XXX라는 영상이기에 시청, 소지, 구매만 하더라도 큰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저와 인연이 닿아 변호사로 선임하시게 되면서 조사 단계부터 면밀히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에 동행하기 전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모습,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술을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을지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혐의와 인정하지 않아야 할 혐의 등을 구분한 뒤, 여러 차례의 모의 조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후 동행하여 조사에 함께 참석하고 양형을 위한 각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선처받기 위한 사유들을 종합하여 진심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죠.

무엇보다 저를 신뢰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며 변호 전략에 충실히 따라주셨기에 성범죄자 전과가 남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를 선정적으로 소비하는 등의 행위는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신 판례를 보았을 때 형량은 매년 강화될 전망이니 단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피해자를 만듦과 동시에 성범죄자가 되는 일을 스스로 자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고,

저희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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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전략적 대응책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