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부림사건 살인예비죄 실제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대,로스쿨수석,現형사법교수,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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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림역 칼부림사건을 시작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난동 등을 벌이는 일이 우후죽순 발생하며 디시인사이드 등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 속 공포를 유발하는 예고글이나 유사한 형태의 글을 발행하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물론 모든 범행이 실제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글들이 다수 발행되었다는 건 사실이죠.

 지금까지 2만 건 이상을 담당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SNS를 활용해 범법한 의뢰인을 만나 사건을 담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이력으로 본 죄와 관련된 저를 찾아 법률사무소유(唯)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 '대림동 칼부림' 예고사건

SNS의 익명성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명백한 착각입니다.

SNS를 통한 범죄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디시인사이드의 익명성 및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카더라’의 영향으로 인해, 흉기난동 예고 게시물이 확인된 수만 하더라도 469건에 달하며, 그 중 223명이 검거되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거래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구매, 판매, 공유하는 등의 범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VPN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공개되지 않고 하루가 다르게 진보한 방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검거되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이 발달하는 만큼 그 대응 방식 역시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동시에 처벌 등이 강력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작은 혐의라도 받게 된다면 올바르게 대처해야만 합니다.


📁 대림동 칼부림 예고사건 - 법률사무소 유(唯) 실제사례

단순한 어그로 목적의 게시물일 수 있지만, 시행 여부와는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되어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20대가 법원에서 본 혐의가 인정되었으며, 현실에서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사회적 분노를 사는 사건이라면 충분히 살인예비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커뮤니티에 대림동을 특정하여 흉기난동 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의뢰인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속되었습니다. 칼부림사건 자체가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 구속된 즉시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범행을 예고하는 글과 동시에 '인증샷'까지 남겼으므로 검사가 살인예비죄 적용하고자 하였죠.



아시겠다만 구속된 그 순간, 모든 측면에서 불리해집니다.

모든 행동이 감시받으며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행동의 제약으로 불리해지며 실형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자체가 색안경을 쓴 채 진행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 재판부 역시 좋지 않게 볼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 살인예비죄?
글을 쓰기만 해도 중한 범죄로 판단하고 있기에 본 혐의가 적용되는 것이 충분합니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 이를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립요건 (대법원 2009도7150 판결)
1)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으로 요구하는 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범행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2)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최종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3)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가 필요"해야 함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의사, 계획 외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장난으로, 어그로 목적으로 칼부림사건 글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절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아 최악으로 징역까지도 충분히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실무 대응방법

단순한 감정적 호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행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한 여부는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장에서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혐의를 반박하긴 어렵습니다.

충분히 징역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정된다면 사회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 변론목표
살인예비죄, 특수협박 혐의를 부인 집행유예 처분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성인 재범 위험성과 정신병질자 평가 결과,
후회와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서술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고 조사에 함께 동행하여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황인 만큼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냈으나 검사 측 항소를 제기하며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감정적으로 소명할 간단한 사안이 아니고 초범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징역이 나올 수 있으며, 항소 등을 고려하여 긴 시간 동안 이뤄질 수 있기에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엔 벅찰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대응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 로톡 형사상담 多多 보유, 사건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전략적 대응책
-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유튜브 '형사의신' 채널 운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