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성매매 카톡조건만남 기소유예 성공사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만약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면 무작정 감정을 호소하거나 부인한다면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괘씸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 성매매특별법
- 1년 이하의 징역
-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본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성범죄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자칫 긴장되는 마음에 하지 않아도 될 진술이나 행동 등을 하게 된다면 수습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무엇보다 과거는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 타 범죄 대비 가볍다고 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추세를 비추어 보면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적발한 다음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에서 첫 단추부터 잘 꿰어야 지금까지 그려왔던 인생 설계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 성매수자 방어 사례
📁 기소유예 대응방법은?



- 광고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 성매수 사건-기소유예

 
의뢰인은 SNS 통해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받고 대금을 지불하여 법률을 위반하였고 이후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담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다음 경찰 측 증거를 파악하여 혐의점을 명확하게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후,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대비해 함께 동행하여 조력하는 것에 최선을 다 했습니다.

1) 수사 적극 협조

의뢰인은 장부 내역을 통해 연락받은 것으로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세한 이용 및 증거들로 빠져나갈 여지를 전부 막아버린 상황에서 출석하도록 한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며 죄를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범법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적 효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주의할 점

단, 인정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자신이 하지 않았거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에 상응한 처분 역시 수긍하겠다는 의미와 같기에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양형자료 전달

2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잘못된 호기심과 욕구를 느껴 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을, 범행이 이번 사건 1회에 그쳤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절대 재범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재범예방 교육을 수강하며 잘못된 인식을 고치고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평소 성실한 사회구성원으로 삶을 살아오며 유대관계가 확실한 점 등

자세히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 등을 제출하며 대응하였고,위 내용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올바르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은 이미 2만 여 이상의 장부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판매하는 자를 처벌했던 예전과 다르게, 성매수자 전담 특별팀까지 신설하고 단속에 집중할 것을 밝혔지요.

전반적인 단속에 집중 및 강화할 것을 강력하게 밝힌 상황에서 보호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 있습니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처음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가며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지불 후 성매수한 사건(성매매)-기소유예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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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졸업 / 로스쿨수석 / 대한변협 형사전문변호사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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