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몰카 헬스트레이너 무죄 받아낸 전략 공개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대,로스쿨수석,現형사법교수,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해당 포스트를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헬스장몰카 혐의를 받아 수사를 앞두고 불안함과 막막함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갑작스레 형사사건, 그것도 카촬죄 혐의를 받아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이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남 일이 아닌 나의 일이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힘든 상태이실 테지요.

그렇다면 딱 5분만 집중하시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저, 박성현변호사는 탈의실 헬스장몰카 혐의를 받은 트레이너 의뢰인의 사건을 담당하며 사무실과 수사기관, 재판장만 오가며 끝끝내 무죄를 받아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축적한 노하우와 경험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한 뒤 의뢰인과 함께한 결과였기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었기에, 실제 실무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해보려 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형사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제가 항시 강조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법도촬 범행은 현재 재판부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형 내려지는 판례가 쌓여가고 있는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바라며 글을 작성하겠습니다.

✅ 헬스장몰카, 적용받게 되는 혐의는?
카메라 이용촬영죄에 해당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이 선고됩니다.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촬영한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포하거나 판매, 임대, 제공, 전시, 상영했을 때 역시 명백한 범법 행위로 동일하게 7년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충분히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에 만일 헬스장몰카 사안이라면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도출한 전략으로 대응해야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넘어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자가 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단 한 치의 틈도 허락해선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헬스장몰카 무죄 사례,
📁 트레이너 의뢰인 대응방법은?

헬스트레이너 의뢰인은 근무지 탈의실에 수개월 동안 휴대전화 등을 설치하여 헬스장몰카 혐의로 고발당하며 법률사무소 유를 찾아 오셨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헬스장몰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하는 것으로 변론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입증을 위한 대응
1. 직접,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2.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단지 고발인의 진술 뿐인 점
3. 불법도촬을 했다는 걸 의심한 시기에 바로 신고한 것이 아닌 1년 6개월 가량 뒤 고발한 점
4. 중요한 진술에서 번복하는 모습을 반복하여 보이는 점 등

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고발인은 결벌을 통보받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지나치게 감정적인 행동과 집착 증세를 보였던 정황 등을 보았을 때 고발인은 물론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끝내 범죄 사실이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여러분의 죄와 처벌 형량을 결정하기에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을 우선으로 방향성을 잡아가야만 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 포렌식 수사에 임의제출 등 적극 협조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인지감수성 부족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주변인의 탄원서 등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활용해 가며 의뢰인을 최선을 다해 보호하여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을 줄이기 위해서는

공공장소와 헬스장몰카 등 불법으로 사진을 찍는 범죄를 저지른다면 강력한 형사처벌 뿐만아니라 보안처분을 받는 등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여 감경 요소를 따져야 합니다. 그렇게 형량을 낮출 수 있는 사유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 지식을 보유한 대리인과 함께 할 수 밖에 없지요.

사회적 제약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혼자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시기라도 한다면 방향성을 잡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물론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여 실무 절차와 재판 등에 노련함을 보이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하지요. 법률사무소 유는 의뢰인만을 위해 최선을 다해 조력하고 있습니다.언제든 좋으니 저희에게 속마음을 이야기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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