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사기방조죄 무죄 무혐의 해결사례

박성현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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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입니다.

📌 서울대,로스쿨수석,現형사법교수,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로톡 1:1 직접상담 진행

➖ 로톡 형사상담 多多 보유, 사건 해결사례로 입증하는 전문성
➖ 이론적·실무경험·노하우·최신판례·상황 별 변수예측 전략적 대응책
➖ KBS, SBS, MBC 주요 언론사 자문 변호사

✅ 유튜브 채널 '형사의신' 운영 중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 수법 역시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 상황에 맞춘 정교한 시나리오를 통해 앱이나 가상자산을 활용한 최첨단 통신금융기술을 통해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등 총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담당하여 해결한 저라고 하더라도 놀랄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유형별 성공사례와 각 대응방법, 변론의 쟁점 등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권리라는 것,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唯)를 개소한 그 순간, 의뢰인과 동행하겠다는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수사기관과 재판장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명쾌한 해답으로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벼랑 끝에 몰린 기분일 때, 언제나 법률사무소 유(唯)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1) 지능범죄 유형

과거 어색한 언변 사투리나 김미영 팀장을 생각하시면 곤란할 정도로 현재 지능적, 조직적인 수법을 통해 피해자를 대거 양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이라면 아무리 가담할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이라는 이성이 지배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재판장에서 본인 역시 피해자라는 것을 감정적인 호소만 한다면 무죄를 입증하긴 힘들 것입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살무대응법 이미지 2
- 억대 보이스피싱 무혐의처분 받은 사건(사기등)-혐의없음

2)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

지능적인 수법도 문제지만 나 자신도 모르게 가담자가 되는 상황도 존재하는데요, 갑작스레 수사관의 연락을 받아 나도 모르게 가담하게 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가담자 혐의를 받는다면 이 모든 범죄 행각을 방조한 혐의부터 범죄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한 의심을 받게된다면 실형은 물론 구속수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의를 방어하기 위해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증거 자료와 진술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살무대응법 이미지 3
- 지인에게 속아 불법토토 계좌대여로 사기방조 혐의 – 무혐의

3) 실제 대응방법?

죄질이 중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므로 개인이 준비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실제 대응할 때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건을 능숙히 다뤄온 실력좋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결백함을 강력하게 소명하여 무죄인 사실을 입증해 내는 것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고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한다면 억울하게 연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살무대응법 이미지 4

- 알바몬 취업사기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 – 사기(기소유예)

[박성현 대표변호사 해결사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살무대응법 이미지 5

- 단순 아르바이트인줄 알고 보이스피싱 가담한 사건 – 무죄

물론 수법이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연루된 정황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혹시라도 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다는 판단이 드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수사부터 재판까지 책임지고 함께 동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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