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실무 대응방법 공개 

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 형사법 교수로서,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해 오며 오직 실무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이러한 커리어와 이론적 지식과 결합하여 

수사기관과 재판장의 흐름을 간파하는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 현재 카촬죄에 연루되셨다면 

🚨 단 5분만 투자하시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매년 이맘때, 본격적인 여름을 맞이할 때는 상담 일정과 재판 등으로 사무실과 법원을 오고 가다 보면 여름철 휴가를 떠날 시간도 없이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름철은 특히 수영장이나 지하철 공공장소에서 불법으로 카메라를 촬영하는 혐의에 연루된 의뢰인이 가장 많은데요.
끊임없이 반복하여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인터넷 의존도가 높아진 만큼 그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는 범죄 특성으로, 최신 판례만 봐도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처벌 수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디지털 기기가 보편화가 된 시점에서는 더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할 여지가 다분하므로 범행 특성상 증거의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구속까지 이뤄지는 사안이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이 정말 억울하거나, 손해를 최소화하고 싶다면 사건 조사 초기부터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 실제 사례

- 전여친 신체촬영하여 카촬죄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와 오랜 기간 교제하다 헤어진 전 연인관계로 사귈 당시 비교적 수위가 높은 사진들을 서로 주고받았던 사실이 있어 촬영 또한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하에,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 등 신체를 본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고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 몰카찍은 혐의-기소유예(카촬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던 중 레깅스를 입고 트레이너인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 충동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 길에서 뒷모습 촬영하려다 카촬죄미수 혐의받은 사건-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의 뒷모습을 휴대폰을 이용해 동영상 촬영하려고 했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미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실 본죄 자체가 처음엔 걸리지 않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의 입장으로 그 즉시 대응하기 어렵기도 하고, 몰래 숨기거나 셔터를 누르는 등 짧은 시간 내에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  카촬죄 형량
- 최대 1년 징역형, 7년까지 규정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면 꽤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성범죄
- 카메라나 유사한 기능을 갖춘 전자기기를 활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면 성립

- 벌금형 역시 적지 않으며 높은 형량이 내려 것은 ‘죄질이나 횟수, 고의성 등’을 검토하여 최종 선고

- 사안에 따라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될 경우 강간죄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음

📣 박성현 변호사 강조!

만약 수영장 탈의실 같은 곳이나 공중화장실 등에 들어가며 혐의받는 상황이면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기기를 활용한 범행이므로 휴대폰부터 데스크탑 등의 모든 디지털 기기를 압수한 다음 포렌식을 할 것인데, 혹여라도 불안한 마음으로 앨범에서 사진을 삭제한다거나 드라이브에 옮기는 행동 등을 한다면 증거인멸 혐의가 붙게 됩니다.

삭제해도 전부 복구되니 오히려 괘씸한 행위로 보아 형을 가중하는 이유가 될 것이므로 당장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섣부른 행동은 하지 마시고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게 하루라도 빠르게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실무에서의 대응전략

아무리 사안에 따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성범죄의 핵심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할 수 있겟습니다.

타인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가 불특정하다는 특징으로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수 여러 명을 촬영하였다면 합의보다는 참작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연락하거나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물어보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2차 가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해 가중된 형량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조심스레 합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촬영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부각하였습니다. 단,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강력하게 부인해야겠지요.


● 트레이너가 헬스장 탈의실 몰카 카촬죄 혐의받은 사건-무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헬스클럽의 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하던 헬스장 여성탈의실에 수개월 간 휴대전화를 설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다고 하며 고발을 당하였던 바,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전 연인이었던 고발인이 의뢰인의 휴대폰을 보고 의뢰인이 근무하는 헬스장 여자탈의실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있었다는 진술만으로 카촬죄 피소되며 박성현 대표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특히나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증거인멸 혐의까지 받고 있어 정황상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신 케이스였습니다.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면밀하고 세심하게 파악하여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한 뒤 수사부터 재판까지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억울하다 하더라도 감정적 호소만 한다면 그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수사기관과 재판장은 이성이 지배한 공간이므로, 법률적 근거를 기반으로 주장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결국 은폐되기 마련입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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