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만남이후 성범죄신고 피의자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 변호사입니다.

 
📌 서울대,로스쿨수석,現형사법교수,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로톡 1:1 직접상담 진행

SNS 트위터, 인스타그램, 소개팅 어플 등 이용자 수가 많은 만큼, 이를 활용하는 방식은 다양합니다. 가장 대표적 사안은 이성과 만나 교제하는 등 이제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만남이 이뤄지는 만큼 좋은 결과만 남는 것은 아닌데요.

트위터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조건만남 성매매를 했는데 알고 보니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저 박성현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자 현 형사법 교수로서, 

2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담당해 오며 오직 실무에서 쌓을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축적한 커리어와 이론적 지식과 결합하여 

수사기관과 재판장의 흐름을 간파하는 ‘박성현 변호사만의 전략’을 수립해 왔습니다.

실제 SNS를 통한 만남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을 선처로 이끌어 낸 대응 전략을 정리하려고 하니, 현재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성범죄 등 성범죄에 연루되셨다면 단 5분만 투자하시어 본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 실제 해결사례


- 트위터 dm으로 만나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의뢰인은 소위 ‘섹트’를 하며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피해자의 트위터 게시글을 보고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으로 메신저를 바꾸어 대화 및 같은 날 전화통화까지 하게 되었던 바 이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한 후, 상호 합의 하에 2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피해자는 목을 조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오픈채팅에서 만난 상대 강간한 혐의-무혐의(혐의없음 불송치)

의뢰인은 피해자와 오픈채팅을 통해 만난 사이로, 부산 모처에 있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가 아프다며 의뢰인을 밀쳐내는 등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강제로 관계를 계속하였고 이에 강압적인 방법으로 간음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오픈채팅, 트위터 조건만남 등 SNS를 활용한 형태는 일종의 변종 성매매로 구분하므로 적발되거나 신고된다면 일반적인 사안보다 더욱 엄격한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 대상이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다면 그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유인만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동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인스타그램, 소개팅 어플로 만난 관계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져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 범죄 구성 여부를 다툴 때 당사자 사이 입장 차이가 크게 달라 간극을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무혐의(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청법 위반 성매수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성과 만났다가 강간미수혐의-혐의없음(불송치)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았으며 이후 피의자가 운영하는 서울의 어느 술집에서 만남을 가지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이루지 못한 강간미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것이자요.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초기에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사랑과 연애, 친목교류를 목적으로 어플을 이용하던 이들이 단순히 육체적 교류만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를 만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늘며 전체 서비스가 그렇게만 이용된다는 선입견을 쉽게 지울 수 없는 것도 맞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쁜 것이지 피해자가 지탄받을 일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의도치 않게 범죄 가해자로 몰리는 일 또한 적지 않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상황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이 발생하기 까지의 사실 관계를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어떻게 성범죄에 연루되게 되었는지를 알아야 억울한 정황에 대해선 강력히 부인하고 최대한 손해를 줄이는 등의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공통적인 대응법에 말씀드리자면 먼저 성범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쟁점입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합의하겠다 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를 정성들여 작성하여 전달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수 차례 사죄문을 전달하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 하도록 설득하므로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간혹 돈만 주면 끝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실무에서 가장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는 형사절차가 바로 성범죄합의 같은 형사합의 과정입니다.

원만한 합의 과정을 통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받은 처벌불원서와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적 효력을 낼 수 있는 양형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박성현 변호사 강조!

조금의 혐의라도 존재한다 판단된다면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가중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신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것에 진심으로 반성하며, 무책임이 저지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관해 깊이 깨닫고 그 어떤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하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선처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개인별 상황 파악이 중요합니다. 본 사례를 통해 참고만 하시고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책을 수립하시길 바라며, 혹여 법률사무소 유의 솔루션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좋으니 말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의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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