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사기 폰지투자사기, 사기전문변호사의 불송치이의신청 사례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됨에 따라 투자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명 폰지사기라고 하여 실제 이윤 창출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가지고 이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피해를 본 상황에서는 빠르게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은데요. 피해자 입장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범행 사실에 대한 입증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야 경찰조사에서 검찰로,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허술하게 대응하면 송치조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오늘은 검찰에 송치되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송치 결정, 왜 내려오는 걸까?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는 것부터 사건이 시작됩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 진술 및 제출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혐의에 대해 수사하게 되는데요. 투자사기의 경우에는 단순 투자 권유였는지, 아니면 사기였는지에 대해서 조사 및 판단을 한 후, 혐의점이 있다면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무혐의로 판단이 될 때는 불송치결정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기 때문에 가해자 처벌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폰지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빠르게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수사가 이뤄지도록 만들어야 하며, 해당 사건을 재판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불송치이의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수사 결과에 이의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송치결정서를 받은 후 어떤 이유로 송치가 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본 후 상대방의 범죄 혐의점에 대한 새로운 주장을 추가하거나 혹은 부족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상대방의 주장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경찰의 판단이 어떤 점에서 합당하다 볼 수 없는지 등에 관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존과 다른 관점을 제시하거나 혹은 판단이 틀렸다는 점을 명확하게 입증한다면 다시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투자사기 불송치이의신청 대응 사례

법무법인 새움에서도 투자사기로 인해 피해를 본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B씨는 폰지사기 일당인 C씨 등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확보하면 월 5%의 투자금에 대한 이자와 1%의 추가 소개 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의뢰인 A씨에게 접근, 상조회사나 경마장에 투자하여 안정적으로 5%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기망행위를 하였고, 결국 A씨는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넘어가 총 11회에 걸쳐서 2억 1,500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폰지사기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안타깝게도 투자사기 사건은 불송치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된 A씨는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B씨가 투자한 날과 A씨가 투자를 한 날이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아직 제대로 된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홍보했고 이에 속아 투자하게 되었기에 해당 행위는 단순 실제 경험한 사실관계를 A씨에게 전달한 것이라는 경찰의 판단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간적인 순서를 살펴보면 사실관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며, B씨의 경우 유사수신행위 등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에 수사 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추가적인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B씨에게 적어도 사기 방조에 대한 책임은 있다고 주장하여 강력하게 주장하며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였고 그 결과 무사히 폰지사기 사건은 보완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사 및 재판이 끝이 아닙니다

폰지사기 등의 문제에 얽히는 순간, 누구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와 같은 투자사기의 경우 빠르기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를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응이 늦어지게 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미 재산 대부분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빼돌릴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회수할 수 있는 부분이 적어지거나 아예 피해액 회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폰지사기 등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해 혐의점을 밝히고 경제적인 피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처를 이어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투자사기의 피해자가 될 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었으나, 이 사례처럼 사기에 휘말려 더 큰 경제적인 손실만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피해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넘어가는 일도 있는데요. 만일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빠르게 사기전문변호사를 찾아가 가해자에게 정당한 처벌이 내려오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