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린 허위 비방글, 고소로 삭제·사과·합의까지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시원 형태의 주거 시설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한 입주자가 약속한 거주 기간을 채우지 않고 일찍 나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그 가족인 상대방이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여러 방식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은 다른 입주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시설 현관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고, 소방서·세무서 등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을 위협했습니다. 실제로 허위 신고로 현장 점검까지 받게 했지만, 시설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상대방은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 의뢰인의 시설을 실명으로 언급하며 '사기를 당했다'는 식의 허위 글을 올렸고, 그 글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 조롱하면서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영업과 평판에 직접 타격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자영업자에게 온라인의 허위 비방글은 매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더구나 글이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가면 삭제와 확산 차단이 쉽지 않고,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어려움은, 상대방이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을 빌미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처벌 그 자체보다 허위 글의 삭제와 영업 피해의 회복이었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이 점들을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잡았습니다.

3. 합의와 피해 회복을 이끈 세 가지 전략

① 여러 행위를 죄명별로 나누어 고소를 구성 : 저희는 상대방의 행위를 성격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입주자들이 들을 수 있는 현관에서의 소란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관공서에 신고하겠다는 위협은 협박으로, 시설을 사기 친 것처럼 몰아간 허위 글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성했습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게시글 캡처, 입주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각 행위에 맞추어 정리해 고소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권리행사'라고 주장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거 없는 신고와 비방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② '정당한 권리행사·공익 제보'라는 항변을 미리 차단 : 상대방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적 제보였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미리 반박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계약 내용에 따른 정당한 처리였을 뿐 '사기'가 아니었고, 아무런 근거 없이 관공서 신고를 들먹이며 압박한 것은 권리행사가 아니라 보복에 가까워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단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허위 글을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 조롱하고 다른 커뮤니티에도 올리겠다고 위협한 정황은, 공익이 아니라 비방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분명히 보여 주었습니다.

③ 형사 고소를 지렛대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끌어냄 : 저희는 처벌 자체에만 매달리지 않고, 자영업자인 의뢰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합의 조건으로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문제 된 허위 게시글을 삭제하게 하고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자, 의뢰인은 고소를 취하해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결과

고소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책임이 분명해지자, 의뢰인은 합의금과 함께 허위 게시글의 삭제, 그리고 사과를 받아 냈습니다. 영업과 평판에 가해지던 피해를 끊어 내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 것입니다. 처벌만을 목적으로 끌고 가기보다, 의뢰인에게 가장 절실했던 피해 회복을 이끌어 낸 결과였습니다.

5. 이 사건의 시사점

이 사건은 자영업자가 악의적인 비방과 영업 방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첫째, 온라인 허위 비방과 악성 신고는 형사 고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의 소란은 업무방해, 관공서 신고를 빌미로 한 위협은 협박, 허위 비방글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영업장에서 벌어진 소란이나 악성 신고, 온라인 허위 글은 그때그때 증거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CCTV 영상, 메신저 대화, 게시글 캡처가 모이면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됩니다.

셋째, 고소의 목적이 꼭 처벌만은 아닙니다. 자영업자에게는 허위 글의 삭제와 사과,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할 수 있고, 형사 고소가 그 합의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가 됩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있다고 해서 관공서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거나 허위 글을 올리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영업과 평판에 피해가 생겼다면, 게시글과 대화·CCTV 같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 두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