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비방 게시글, 명예훼손·업무방해 고소로 합의·피해회복 

자영업자인 의뢰인이 고객의 업무방해, 협박, 명예훼손에 맞서 고소를 진행하여 게시글 삭제, 사과, 합의금까지 받아내며 피해를 회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의뢰인은 서울에서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가족이 거주할 방을 구한다며 레지던스를 방문했고, 수개월간 거주할 예정이라고 말한 뒤 계약금 겸 보증금을 입금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입실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방적으로 퇴실을 통보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방으로 옮겨주겠다고 제안까지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문제는 퇴실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이 계약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일방적 퇴실이므로 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자, 피고소인은 레지던스 현관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웠습니다. 게스트들의 방과 바로 이어진 공간이었기 때문에 거주 중인 게스트들이 그 소리를 들었고, 일부는 복도를 지나가며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소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은 카카오톡으로 소방서, 세무서, 소비자보호원, 국민신문고 등에 신고하겠다며 의뢰인을 압박했습니다. 이후 대학교 익명 커뮤니티에 레지던스 실명을 거론하며 사기를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작성했고, 그 캡처를 의뢰인에게 직접 보내며 조롱했습니다. 다른 대학교 커뮤니티에도 같은 글을 올리겠다고 위협했습니다.

피고소인의 압박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관공서에 신고까지 했고 현장 점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점검 결과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의뢰인으로서는 허위 게시글이 확산될 가능성에 더해 관공서 점검까지 받게 되면서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한 뒤 세 가지 혐의로 고소장을 구성했습니다. 레지던스 현관에서의 소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관공서 신고를 빌미로 한 메시지는 협박, 대학교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로 구성했습니다. CCTV 영상, 게스트 진술서, 카카오톡 대화 내역, 게시글 캡처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 접수 직후, 담당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의 빠른 소환을 촉구했습니다. 피고소인이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사과 연락이 왔습니다. 피고소인은 게시글을 삭제하고 의뢰인에게 직접 사과했으며, 합의를 통해 사건은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장 접수부터 종결까지 빠르게 진행된 사례입니다.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혐의를 명확히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고소장이 법적으로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소인은 경찰 소환 통보를 받자마자 사과하고 합의에 응할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게시글 삭제, 사과는 물론 합의금까지 받아내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허위 게시글, 협박성 메시지 등에 감정적으로 맞대응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시간을 보냈지만, 법적 절차를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모두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