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공익제보, 명예훼손 고소에 맞서 무혐의 받은 사례 

공직자의 비위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제보한 의뢰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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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현직 시의원인 고소인이 사석에서 여성 비하 발언을 반복하고, 과거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털어놓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문제는 고소인이 공적 영역에서는 다른 정치인의 여성 비하 발언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사석에서 그보다 더한 발언을 일삼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이중적 태도를 유권자들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고소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뒤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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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해당 녹취록이 여러 대화를 짜깁기한 허위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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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건 기록과 녹취파일을 면밀히 검토한 뒤, 세 가지 방향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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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녹취록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녹취파일을 분석한 결과, 고소인의 발언이 연속적이고 일관된 주제 아래 이어지고 있었고, 부자연스러운 끊김이나 급격한 화제 전환 등 편집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과 배경 현장음도 전체에 걸쳐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어, 다른 시공간의 대화를 인위적으로 결합했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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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의뢰인이 녹취록에 붙인 제목 표현이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고소인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 그 자체였고, 의뢰인이 추가로 작성한 제목은 녹취 내용에 대한 주관적 평가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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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의뢰인의 행위가 공익 목적의 정당한 제보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의 인격과 도덕성에 관한 의혹 제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며, 특히 고소인이 공적으로는 성평등을 내세우면서 사적으로는 정반대의 언행을 보인 이중적 태도는 유권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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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경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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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을 위해 부정과 비위를 알렸다가 오히려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리적으로 정확히 대응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보자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도 처음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공개한 내용의 진실성, 표현의 법적 성격, 공익 목적에 따른 위법성 조각 여부를 체계적으로 논증하면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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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