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특수강간 수사단계 무혐의 종결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특수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가장 중한 성범죄 중 하나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감경을 하더라도 법정형상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집행유예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혐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변호인의 도움 없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한 결과 경찰이 상당한 유죄 심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신고가 이루어졌고, 공통 지인도 엮인 사건이었기에 경찰은 고소인의 진술을 강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는 주로 당사자들만 있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목격자도 없고 물적 증거도 남기 어렵습니다. 결국 고소인의 진술과 피의자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며, 고소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인도 상당히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쉽게 흘려넘기기 어려운 수준이었고, 역으로 우리가 무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들은 당황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존재하더라도 어떤 것이 중요한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차근차근 증거를 찾아갔습니다. 특히 사건 직후 의뢰인과 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이 직접적으로 합의 여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었지만, 대화의 맥락과 분위기를 살펴보면 강간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보일 수 있는 반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또한, 더 조사해보니 고소인의 허위 고소를 의심할 만한 동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하여 경찰에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건 직후의 객관적 행동과 대화 내용이 고소인의 주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이 허위 고소를 할 명백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정황들을 종합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을 때는 이미 변호인 없이 경찰 조사를 받은 후였습니다. 다행히 늦게라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지만, 자칫하면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기소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서 조사를 받다가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중요한 증거 확보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만회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황한 상태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 증거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

억울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혼자 감당하지 마시고 성범죄 사건 전문변호사인 남천우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을 지키는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