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돈받으려고 증빙서류를 넘겼는데 불안합니다.

Question

개인돈 받으려고 증빙서류(등본,초본,가족관계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진행자에게 넘긴 후 차용증을 썼습니다.40만원을 받았고 60만원 갚았습니다. 이 후 200만원을 더 빌릴예정이였으나, 60상환 이 후 부터 연락을 피하기만 합니다. 제가 200만원 월변진행은 안할꺼고 낸 증빙서류를 돌려주지 않으면 신고할꺼라고 문자 보내놓은 상태인데요.  제가 낸 증빙서류들로 타인이 할 수 있는 범법행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 Answer

1. 본인의 서류를 이용해서 타인이 무단으로 본인 명의로 계약한다면 민법상 무권대리로서 무효가 되나, 실무상 증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분실 피해를 막고 본인 확인을 거친다는 점에서 안전하지만, 어떤 서류든 남에게 넘겨주는 건 주의해야 합니다.

2. 형사상으로는 사문서 위조 변조죄, 문서 행사죄 및 사기, 횡령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연락해서 최대한 빨리 회수하고, 혹시나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3.  보다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프로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