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송치 결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송치 결정
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IT/개인정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송치 결정 

장준형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인****

흥신소를 이용하여 입수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률관계에 대한 증거를 활용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전액승소(3,001만 원)하였는데, 이후 상간녀가 이에 대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협박 등을 이유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담당수사관이 의뢰인 및 흥신소 직원에 대한 조사를 여러차례 하였고, 위치추적적기 사용여부에 대하여 집요하게 수사하였지만, 잘 방어하여 결국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의뢰인이 교직직에 있어 검찰송치만 되더라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경찰단계에서의 종결이 필요한 사건이었는데, 여러 차례의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과 수상참여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장준형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